회사채펀드, 세제혜택으로 상한가?

회사채시장을 살리기 위해 회사채펀드가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중위험, 중수익’성격의 화사채펀드의 규제를 풀어 회사채 수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게 핵심이다. 계속되는 저금리시대에 ‘금리+알파’를 원하는 시장의 수요가 많은데다, 편입대상도 대기업계열사 위주의 비교적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위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 출시될 경우 인기몰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

◇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혜택

경기불확실성으로 수급이 꼬인 회사채시장을 살리기 위해 회사채펀드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는 지난 8일 회사채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회사채펀드의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펀드편입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절세혜택대상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수급이 위축된 회사채펀드다. 그 편입대상, 비율도 BB+이하 채권 비중 10% 이상에서 BBB+이하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들 펀드에게는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의 배당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혜택이 부여된다. BBB급 채권이 고위험투자대상으로 외면받는 현실을 반영, 절세혜택을 통해 투자매력을 높인 것이다. 관계사 펀드편입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현행 회사채를 인수한 증권사가 계열 자산운용사를 통해 관련 회사채를 펀드에 편입하려면 그 기간이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하는 등 회사채 수요기반 위축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선안으로 기간경과에 관계없이 관계회사가 회사채를 펀드에 편입할 수 있다. 단 이같은 규제완화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채자격이 현행 금융채의 펀드 편입 허용요건(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 등)을 충족해야 한다.

증권사의 덤핑금리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현행 발행시장의 경우 인수증권사가 발행사가 원하는 수준의 낮은 금리로 발행을 확약한 뒤 시장에서 미매각된 물량을 직접 인수하는 식으로 비합리적 관행이 비일비재했다. 때문에 발행금리가 왜곡되고, 그 여파로 시장에 소화되지 않는 대규모물량을 증권사가 떠안는 인수리스크도 만만치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채수요예측제도를 수급에 따른 시장메카니즘이 작동하는 구조로 보완된다. 대표적인 예가 수요예측시 발행사의 공정한 금리제시다. 즉 수요예측할 때 발행사가 제시하는 희망금리밴드의 최고수준을 시장금리(예 : 채권평가사 평가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한, 덤핑금리를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또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수요예측 참여이후 청약 불참)에 대해서도 청약제한기간확대(현행 1개월 → 6개월) 등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 대기업 투기등급채권 위주로 쏠림현상 나타날 듯
전문가들은 일단 시장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강성부 채권분석팀장은 “시장은 이미 BBB를 투기등급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상황을 잘 반영한 조치”라며 “하지만 시장에서 인기있을 때는 저금리 혜택을 기업이 누리면서 인기가 없을 때에는 발행을 취소하거나 증권사에게 리스크를 넘기는 행위는 옳지 않으며 일정부분 강제소화를 통해 채권투자자에게 회사채 시장이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상황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회사채수급의 안정을 위해 발행사, 증권사가 일정부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절세혜택이 있는 하이일드 회사채펀드가 출시될 경우 저금리시대를 돌파하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기조가 이어지고 절세상품에 대한 수요가 풍부한 상황”이라며 “반대로 주요 편입대상인 투기등급채권의 발행사는 대기업 계열사로 물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들 채권을 펀드에 담기 위해 과열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똑같은 BBB급 채권이라도 위험성이 높은 중견기업의 회사채를 편입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결국 일부 대기업이 발행하는 투기등급채권이 수혜를 입을 뿐 그렇지않은 발행사의 채권은 시장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회사채 시장 양극화 완화 방안 〉
                                                                 (자료: 금융위)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