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외 대부업계 자구적 노력 긴요

“법규준수 등 대부업계 자구적 개선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금융당국이 현재 대부업계를 금융권으로 인정하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 및 당국에서 금융정책을 펼칠 때 대부업을 빼고 논의할 수 없으며, 매우 중요한 업권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 및 당국이 대부업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금융업권으로 분류하지만 관련 법·제도 등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이 같은 제도적 금융권 편입을 위해서는 업계 자구적인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시절부터 대부업의 금융감독망 편입을 공약, 업계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대부업 관련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는 등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 및 당국이 금융정책을 실시할 때 대부업을 제외한 정책을 내놓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금융권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사항이 미비해 국회에 상정·계류된 법안들이 올해 안으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부업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이 국장은 업계의 자구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 준수 철저 △고객을 위한 더 낳은 금융서비스 제공 △무리한 채권추심 지양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을 자구적 노력의 키워드로 꼽았다.

이 국장은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사에 준하는 당국의 감독활동으로 법규 준수에 있어 별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중소형 대부업체의 경우 아직까지도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고 보기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업계의 자구적 노력이라는 것은 중소형 대부업체를 타깃으로 삼는 것”이라며 “중소형 대부업체는 현재 당국의 감독체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형 대부업체의 대부분은 개인 대부업자들로 이들의 준법 경영 및 추심행태를 살필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요원하다고 보고 있다.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손쉬운 폐업, 불공정한 추심 적발 등이 어려워 대부업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국장은 “일부 개인 대부업자들의 불법적인 활동은 결국 대부업체들의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기준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 등록시부터 대부업체들이 선별되면 현재보다 훨씬 더 좋은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뿐 아니라 불법 채권추심 방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대형 대부업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신규고객 대출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고객과 대부업계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객들은 기존보다 저렴한 금리로 급전 필요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중소형 대부업체들도 금리인하에 따른 여신심사시스템 강화로 일부 고객을 유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국장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대출금리를 내리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금융업권은 캐피탈”이라며 “이들 2개사의 대출금리인하로 고객들이 일부 대형사에 집중됐던 현상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금리인하는 여신심사시스템 강화를 의미해 결국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일부가 중소형 대부업체로 유입될 것”이라며 “고객뿐 아니라 중소사들도 대형 대부업체들의 대출금리인하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