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경세까지는 아니어도 제민만이라도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물론 북한 정권이 집요하게 형성시켰던 남북 긴장관계까지 통째 희석시켜 버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로 설왕설래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 가까이 이른다. 고위 공직에 몸담은 자의 잘못된 처신 문제가 확산을 거듭하더니 숫제 국정운영 이대로 안된다는 영역까지 파장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누구 잘못이냐를 떠나 초기에 수습하고 의제를 전환하지 못한 탓에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닐까. 그예 사회 일각에선 다른 걱정거리가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했다.

이번 파장에 덩달아 시급히 다뤄야 할 의제인데 때를 놓치거나 착수가 지연되는 일들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말이다.

◇ 독기서 하고도 부지기인 했기에 빚어진 참사
아는 것이 적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온라인 기사가 떴는데 보았느냐’는 지인의 물음을 들은 뒤 그 말이 생각났던 까닭은. 맹자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 독기서(獨其書)하고 송기시(誦其詩)하되 부지기인(不知其人) 가호(可乎)아. 그의 글을 일고 그의 시를 읊조리고 나서도 그 사람됨을 알(아보)지 못해서야 되겠느냐는 통찰의 말씀이었다.

항간 호사가들 사이에선 윤 전 대변인이 언제쯤 어떤 일을 그르쳐서 그만두게 될 것이냐를 놓고 이런 저런 추측이 오가기도 했다고 한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새 정부에 누를 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이야기는 새삼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야당 또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 국한되지 않고 그가 그에게는 타자(他者)인 존재들을 향해 쏟아 냈던 독설들은 이번 기회에 더욱 잘 알려지게 되었다. 언론사 소속일 때부터 은퇴 후 지명도 있는 기고자였을 때나 그의 칼럼은 굉장히 공격적이었던 공통점을 지닌다.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고 평소 언변이 그와 같다면 ‘균형’과 ‘가지런함’ ‘객관성’ 등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상식 수준에서 판단해 볼 수 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사람 됨됨이를 판단할 때 신언서판(身言書判) 네 가지를 중시했다고 한다. 윤 전 대변인은 더더군다나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를 대신해서 얼굴을 내밀고 글과 말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국민들의 실망은 그가 썼던 글로 미루어 볼 때 고위 공직에 앉히기엔 위험스럽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인사로 인해 이같은 일이 빚어졌지만 여기에 대한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점에서 증폭되고 있다.

◇ 글 사이(행간)에 나타난 금융경제 현안 관련 걱정거리들

나라 말을 가르침에 있어 쓰기와 읽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까닭 또한 사람 됨됨이와 직결되기 때문이고 글과 말을 드러내는 과정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심성과 생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같은 사람들에겐 환호를 받지만 중립적인 사람부터 불편해 할 만한 글과 말을 곧잘 실어 내는 사람이 권력을 쥐면 안된다는 교훈을 남길 수 있다면 불행 중 다행일 것이라 기대해 본다. 생각은 또한 꼬리를 물고 최근 금융경제 현안과 관련한 행간의 의미 속에서 도드라진 걱정 거리를 찾아 간다.

일본 아베 정권 엔저 공세의 여파로 흑자 기조는 유지했으되 규모가 줄고 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대기업 경영자들은 물론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원화 가치 하락으로 맞서야 하지 않느냐는 견해가 대두 하는 것은 자연스런 과정이다. 늦었지만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하향 조정이 대내외 경기하방 리스크를 덜어내는 데는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두둔하는 전문가들이 여럿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동향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움직임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수출기업들의 체산성 보호를 겨냥한 원약세 정책을 펼 경우 수입물가를 부추겨 서민 생활을 어렵게 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금리를 낮춘 결정 또한 금융회사 대출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이점이 거꾸로 예금자 이자 소득을 도려 내는 아픔을 수반한다. 부동산 경기 부양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새 정부 핵심 의사결정권자들은 금리 인하를 반길지 모른다.

그런데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조사결과에서 일부 유의하게 드러났듯 밑바닥 민심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보다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더 두텁고 지닌 자산에 비해 요즘 집값 수준조차 부담스러워 하는 실정이다. 오히려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 금리 인하로 이자소득을 낮춤으로써 전세 대신 월세 전환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야기도 들린다.

최근 한국은행의 경기 관련 판단을 드러낸 글 중에 행간의 의미를 더욱 크게 살필 만한 게 몇 눈에 띈다. 그 중 둘을 들자면 하나는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외 가계대출이 지난 4월 1조 1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을 두고 계절요인이 작용했다고 풀이한 대목이다. 다른 하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및 국제원자재가격 안정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지 않겠으나 기대인플레이션은 3%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대목이다.

◇ 밑바닥 살림살이 팍팍해지더라도 거시 지표가 우선인가

마이너스통장대출의 급변동성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소득 수준이나 생활 안정성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쉬이 짐작할 수 있다. 4월 대출이 늘어난 것은 앞선 달의 경우 공무원 평가상여금 지급 등으로 줄었던 것이 되돌림 했다는 풀이였다. 그렇다면 오는 6월 또다시 공기업 평가상여금이 오면 주담대 외 가계대출은 또 줄어들 것인가? 특정 부문 상여금에 따른 전체 대출의 출렁임은 재무계획과 실행의 안정성이 낮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표 때문에 금리를 내렸다는 해석이 가능한 점 역시 서민 살림살이가 더욱 고단해 질 것이란 예측에 무게를 더해 주는 일이다.

아직은 성장을 더 해야 하고 무역흑자를 높이는 수밖에 다른 선택 수단은 없다는 주장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현실은 인정한다. 도리어 그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언을 할 이야기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닐까.

사서 가운데 ‘대학’을 보면 아랫사람이 본받는 것이 그림자와 메아리보다 빠르게 하는 도(道)를 일컬어 혈구지도(?矩之道)라 했고 이는 윗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며 앞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뒷사람에게 가하지 마라는 가르침이다. 소득과 생활형편이 안정적이지 못한데 돈 빌릴 길만 넓힌다거나 물가가 치솟아 고통지수가 올라가는데 수출이 늘어서 다행이라는 평가에서만 그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경세와 제민의 법도일 수 없다. 경제성장과 수출을 중히 여기는 만큼 뭇 서민들의 생활히 더 각박해지지 않고 공평해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정치의 본으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법과 제도적으로 민주주의 공화국이지만 사람을 잘못 기용하면, 또한 특정 목표에 치우친 정책을 펴면 어떤 결과로 열매 맺는지 대통령 직선제 이후 우리 사회는 온 몸으로 기억해 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