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조속 민영화 지방銀 분리 바람직

최근 금융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금융 민영화는 조속한 매각을 최우선으로 하되 매각이익 극대화 및 금융 산업 발전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렇다고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한 채 국민주 등의 방식으로 시장에 매각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회수금액 극대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잠재적 지배자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금융지주를 지배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일차적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체를 매각하도록 시도하고 차선책으로 개별 금융기관으로 분할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을 확보하면서 매각하는 것이 회수액 극대화의 원칙과 조속한 민영화 원칙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리고 있다.

◇ 매각이익 극대화하면서 대형화 통제 가능한 최적의 방안은?
15일 민주당 이종걸·민병두 의원실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건전한 금융생태계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전성인·정재욱·강경훈·이건범 교수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위협하지 않는 초과 지분은 조속 매각 △지주회사를 분할해 개별 회사단위로 해체 △잔존개별 금융기관들은 최고가 매각 원칙하게 분리 매각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 자체를 매각하도록 시도하고 차선책으로 개별 금융기관으로 분할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을 확보하면서 매각하는 것이 회수액 극대화의 원칙과 조속한 민영화 원칙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금융지주회사 전체를 매각하기 이전에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분리해 우선 매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금융규제의 준수, 금융시장의 경쟁 제고, 체제적 위험의 감소 등 일반적인 금융감독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자칫 조속한 민영화만을 앞세우거나 국내 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 경영이라는 비감독적 목적 때문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거나 인수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려는 방식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금산분리 원칙 준수해 지방은행 우선 매각 추진해야”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형화 통제 및 경쟁 제고가 긴요하다며 일차적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체를 매각 시도하되, 자금부담 등의 이유로 매각이 실패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하고 개별 금융기관을 최고가에 매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약 개별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주체가 경쟁 제한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을 다수의 동종 금융기관으로 분할해 매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남은행과 광주은행과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 전체를 매각하기 이전에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분리해 지역 밀착 영업이 가능한 인수 주체에게 매각해야 한다며 단 금산분리 원칙의 준수, 경쟁 제한 규제의 충족 등 일반적인 금융감독 원칙은 고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금산분리 원칙은 철저히 유지해 산업자본의 인수한도인 15%를 추가로 완화하여서는 안되고 과거 지방은행 부실 원인의 상당 부분이 지역 금융과 지역 상공업간의 유착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