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보험산업 진단(1) / ‘금융규제, 어디까지 봐야하나?’

최근 ‘갑의 횡포’가 사회적인 이슈다. 보험사 역시 일반 개인에게는 거대 ‘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나 그런 보험사에게도 감독당국이라는 ‘슈퍼 갑’이 존재한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최근에는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업계의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표준이율 하락에 따른 보험료 상승 제동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터져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일정수준 이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후폭풍이 두려워 대부분은 금융당국의 권고를 따라야만 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적 조치나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이 추가되는 각종 규제들로 인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과제들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나친 규제나 간섭이 오히려 시장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금융당국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보험업계의 과제들을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2회에 걸쳐 가늠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서민우대車보험, 곰두리보험 등 판매부진 ‘여전’

국내에서는 특히 보험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한 편인데 사회보장 기능을 한다는 면에서 이러한 조치가 합당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이 그동안 별다른 실효성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험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주도의 정책성보험은 보통 손보업계에 집중되어 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서도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녹색자동차보험, 자전거보험, 단독실손보험, 곰두리보험, 기부보험, 마일리지보험 등은 정부보조를 받는 정책성보험은 아니지만 정부주도로 개발이 요구돼 만들어진 상품들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을 꼽을 수 있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은 지난 2011년 10월 처음 출시된 상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절감혜택을 준 상품이다. 당국은 출시초기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상 가입조건 등이 까다로워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보험업계의 홍보부족이 타깃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연일 보도가 쏟아져도 실상 가입률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품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6월경 가입대상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최근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 4월에는 전사합산 판매건수가 월 1만건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초기 월 100~200건을 판매하던 것에 비해서는 괄목할 만한 수치지만 4월말 기준 전체 누적판매건수가 7만6878건으로 가입대상이 200만명 정도로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4%에 불과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은 기존보다 최대 17%가량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에 부합하고 이에 따른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며, “다이렉트보험이 최대 15%까지 저렴하고 마일리지보험이나 블랙박스 특약 등 추가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굳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면서까지 서민우대자동차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가입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최근 다양한 할인상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건수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12개 보험사들은 일제히 판매건수 공개를 꺼리고 있다. 전체적인 판매건수가 아직 미미한 때문도 있지만 이로인해 감독당국에 괜히 책잡힐까 노심초사하는 반응이다.

생보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애인전용보험인 곰두리보험도 비슷한 맥락이다. 장애인의 가입을 쉽게 하고 좀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실제 필요로 하는 보장들이 빠져있고 보장금액도 낮아 곰두리보험 보다는 일반보험에 가입하는 장애인들이 더 많다.

보험금 수익자를 장애인 단체 등으로 지정해 기부하는 형태의 기부보험 역시 정부주도로 보험사들이 만든 상품이지만 실상 보험사 입장에서 일반인들에 권하기가 쉽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이 만들기를 종용한 상품들은 취지는 좋으나 실상 ‘팔리지 않는’ 상품”이라며, “수요는 곧 시장의 필요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상품들은 보험소외계층이나 일반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부의 규제가 강해질 경우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로인해 중소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다양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민원 절반 감축… 정권 초 ‘무리수’

보험업계의 현재 가장 큰 화두인 민원 감축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권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작년의 절반수준으로 민원을 줄이라는 방침에 대해 보험업계는 난색을 표했다. 최근에는 각 회사별 특성을 고려해 민원감축 수준을 달리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지만 업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를 감축해야하는 것은 여전하다.

보험업계는 일률적인 감축 목표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다른 업권에 비해 민원소지가 많아 무리한 감축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험사들은 오늘(16일)까지 감독당국에 세부적인 민원감축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상품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서비스 특약밖에 없는데,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화하는 측면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상품의 다양성을 축소시키고 시장경쟁력 자체를 없애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의 현실적인 상황을 좀 더 고려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