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장기간 융합 감당해야 창조금융”

국제적으로 다각·중층적인 규제 강화에 직면한 메가뱅크식의 대형화보다는 정책금융기구가 주도하고 민간금융회사가 협업하는 기금 등의 방식으로 대규모 융합 프로젝트를 펼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게 창조금융이라는 지적이 눈길을 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저성장 경제 진입에 글로벌 시스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신세를 벗어나려면 금융패러다임 혁신으로 견실한 미래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대안제시를 하면서 나온 주장이다.

단기이익에 쏠리고 편협한 담보기준으로 자금이 쏠리는 데서 벗어나 이웃과 환경,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며 다양한 성장동인을 포착하고서 융합적 변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의 기구를 단순 재편하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차라리 장기적이고 포괄적 시각에서 금융을 모색하는 패러다임이야 말로 창조경제 구현의 밑거름이자 동반자라는 것이다.

◇ 대규모 투자 재원 마련-집행 건전성 규제도 손질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상임자문위원은 7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신 금융패러다임’ 보고서를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복잡한 환경 요소에 대한 면밀한 시장평가를 토대로 안정적인 펀딩을 가능케 하는 업그레이드된 금융인프라”가 전제돼야 한다고 떠올렸다.

새 패러다임 핵심과제 중 으뜸으로는 “대규모 투자집행 및 재원마련에 관한 제반 기초여건 조성”을 꼽았다. 공적개발원조(ODA)와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등 공적지원을 비롯해 탄소거래시장을 통한 배기가스감축재원, 연기금·국부펀드 직접투자 등 공적개발은행과 기금에다 각종 자본시장 도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산은이 착수한 지식재산담보부 대출이나 금융위 업무과제로 명시된 지식재산권 유동화 등과 같은 지식재산 사업화로 투·융자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 금융자금과 정부 정책자금을 연계지원하는 협조융자(Co-Finance)방식 활성화를 과제로 꼽았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이 있어야 대규모 장기 융합 금융 제공과 비금융 서비스를 복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둘째로는 미시적 건전성과 거시적 건전성이 상치되지 않는 가운데 전통적 금융과 융합형 창조금융의 경우 건전성 규제 등을 차별화하되, 미리 정해 놓은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관점과 판단을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시스템 위험 차원의 모니터링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민관협력 투자기구에 위험분산 수단 고도화 겸비
셋째로는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발판 삼은 미래지향적 민관협력(Public-Private 파트너십) 형태의 새로운 투자기구 출현을 꼽는다. 자금의 원천과 성격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사전공감대 형성 후 대체투자기구를 통한 새롭고 고차원적 자금중개 및 신용창출을 염두에 둔 구상이다.

넷째로는 세계은행 산하 IFC가 발행했던 ‘그린 본드’나 DCO 형태의 구조화 채권 발행, 그리고 다자간 보증구조 및 환위험이나 국가위험까지 헤지 할 수 있는 부대서비스가 따라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간접 금융역량이 집결된 펀딩으로 프로젝트 착수부터 수행 및 완결에 이르는 추동력을 높이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그러려면 위험분담구조를 세밀하게 잘 짜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짚고 있다.

◇ 안으로 회계·감독기구 손질 밖으론 글로벌 환경의제 적극 동참

다섯째로는 회계 및 감독기준을 대거 손질해 전통적이고 통상적인 사업기준을 넘어선 창조적 융합이 가능한 포괄적 감독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살폈다. 프로젝트 평가를 융합기준으로 하고 자금조달 역시 새 단계를 전제한 채 이뤄져야 하며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PEF) 역할 제고를 꾀하려면 책임소재 파악이 가능한 범위에서 규제를 작동시키는 방안을 예시했다.

끝으로 환경요인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글로벌 차원의 전담기구 확충이 필요한 만큼, 역내통화표시 그린 본드나 무형자산 담보부 채권과 같은 역내 준비자산의 공급과 편입을 포함한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적극 조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