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금융공기업 감사 유감

지난 14일 감사원이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내놓은 뒤 해당 금융사 안에서 볼 멘 소리가 흘러 나오는 양상이 재현됐다. 모두에게 다행스런 점은 감사원이 통렬하게 들춰 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덩달아 제 3자로서 살펴보기에 아쉬움을 느끼게 했던 부분 또한 발견되기도 했다.

◇ 직무감찰 권한 그 힘은 크고 높되
감사원법 제20조가 정한 임무 조항에 따르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비롯해 이 법(감사원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고 정해 놓았다. 감사원의 권능은 직무감찰 범위의 광범함과 법 제 23조 선택적 검사 사항을 정해 둔 데서 절정을 이룬다. 그 힘은 크고 높다.

그렇다면 감사원의 금융공기업에 대한 이번 감사는 어떠한가. 볼 멘 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을 만큼 똑 부러지는 논리와 명백한 지적을 이끌어 냈을까? 100% 그렇다고 보기는 쉽지가 않다. 언론을 통해 공방이 벌어진 산업은행 다이렉트예금의 손실추정 등과 관련한 지적이 대표적이다.

◇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깨 보겠다는 과감함

감사원은 “상당 규모의 손실과 자금운영 문제점이 예상되는데도 (다이렉트 예금이) 고금리 개인예금 상품 가입자의 장기 고객화 전략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또다시 고금리를 제시하지 않는 한 가입고객이 이탈할 위험도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 판단은 매우 부적정한 전제에 기반을 둔 것이다. 개인예수금 신규 조달액의 손익을 따지기 위해 대출 및 유가증권 순증액을 비교한 것이다. 금융업에 대한, 아니 돈이라는 물질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갖고 접근한 것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금융계 뿐 아니라 기업인들이나 상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는 말이다. 새로 조달한 개인예수금이 대출이나 유가증권 운용을 순증 시킨 데만 쓰였다는 증거라도 있다는 걸까? 또 하나, 대출 순증액에 물리는 금리가 5.51~5.72%로 형성된 데 비해 개인예수금 조달 금리는 4.16~4.31%로 형성됐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금도 국민의 재산인 산업은행이 손실을 보면 안 된다는 소명의식에 충실했다면 걱정을 할 만은 하다. 하지만 감사원의 점포 증설 비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갖춰서 개인금융 부문의 경쟁력을 갖출 것을 권고 한다면 신용카드 라이센스를 갖지 못해 영업상 한계점에 봉착해 있는 처지에 대한 이해를 해 줄 순 없었을까. 지점 증설을 막연히 막기 보다는 가급적 손익분기점에 빨리 도달하도록 독려하는 편이 국민 재산 금융공기업을 통해 국고를 살 찌우는 올바른 방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 어떤 부문, 누구의 후생을 위한 감사인가

앞 뒤가 맞지 않은 부분도 있다.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물리는 보증 수수료가 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소비자 후생에 집중하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정책금융공사가 해외 PF금융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과열 경쟁이 빚어졌다고 회초리를 든 부분도 있다. 정책금융기관을 정비할 필요성은 공감대를 충분히 이뤘다. 그런데 과열경쟁의 이면에는 소비자 후생엔 이로운 일일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지 못한 듯 하다.
국내 정책금융기관들이 역마진을 무릅쓴 경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면 경쟁 자체를 문제 삼고 업무 중복이라며 금지할 사안으로만 보는 시각엔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자주 말한다. 해외 대규모 SOC사업이나 자원개발 등 대형 플랜트 사업들은 거대 장기 프로젝트화하고 있어 국내 한 두 군데 금융기관이 혼자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감사원 관계자들은 또한 외화자금조달 금리를 가장 적게 지불하는 수출입은행조차 이같은 대형 장기 프로젝트 자금주선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은 파악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수은의 조달금리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수두룩하다. 금리싸움이 어렵다. 그렇다면 산은이나 정책금융공사 그리고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까지 끌어들여 자금이라도 크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협업관계가 충분히 무르익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수주를 따낼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특정 정책금융기관에 독점권을 줄 일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때로는 연합군을 이뤄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를 딸 수 있는 협업구조를 완비하라고 채찍질 하는 일에 우선한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까닭이다. 혹 감사원이 소비자 후생을 높이면서 국민 재산 금융공기업이 적정한 이익을 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을 명확히 해 준다면 어떨까.

옛말에 덕(德)은 실제요, 명(명성)은 실제의 객이니 실제가 있는 곳에 명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다. 감사원 감사활동의 실제가 완벽하게 바르게 되면 국민의 존경이 저절로 따를 것이다. 4대강 감사 타이밍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이번 감사가 금융공기업 수장들의 물갈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근거없는 억측이 돌고 있는 것은 왜인지 돌아볼 일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