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올해 EDCF 1.35조원에 ‘보증제’ 물꼬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새로 승인해 줄 사업 규모를 1조 35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7.4% 늘린데다, 올해를 개도국 공공사업에 자금을 대는 금융기관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원년으로 삼은 수출입은행의 발걸음이 경쾌하다.

1987년부터 이 기금을 설치한 정부로부터 관리와 운용을 위탁받은 이래 지난해 말까지 모두 9조 601억원의 승인 실적을 쌓았다. 올해 계획 규모가 지금까지 누적 규모의 15%에 이를 만큼 크다. 올해는 특히 지원방식을 다채롭게 넓히고 개도국 대형 인프라사업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한 ‘보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보증제도 도입에 따라 누이 좋고 매부 둘 뿐 아니라 이해 관계자 두루 이롭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개도국들이 전력, 철도, 항만, 도로 등 인프라 확충 때 재원 일부를 민간에서 수혈 받는 대신 운영권 일부를 넘겨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민관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한다. 수은은 PPP방식 사업에 자금을 대 주는 금융기관에 보증을 제공해 민간투자까지 중개함으로써 역할을 넓히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도국 정부가 복보증을 서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림 참조〉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나서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금조달과 사업추진에 그만큼 공신력과 추진력이 확보될 것은 불문가지.

수은 임성혁 경협사업본부장은 “EDCF와 수출금융을 연계한 개도국 PPP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보증제도를 도입하면 우리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개도국 인프라 확충과 이에 연계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