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출범, 자본시장 지각변동 예고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5일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굵직한 경제정책이 많아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조기재정집행 강화 증시파란불

먼저 증시의 경우 신정부정책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 정권 1년차 증시는 대부분 오른 학습효과에다 새로운 정책에 따른 수혜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 90년대 이후 신정부 집권 초기 1~2년 동안 주가는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경우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정하고,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 중심의 5대 국정목표를 밝혀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패러다임변화에서 증시의 레벨업도 기대된다. 금융당국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채권시장은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기부양 차원의 금리인하 가능성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신정부경제팀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경제활성화가 중심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중 공격적인 경기부양책, 조기 재정집행이 유력하다. 즉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집행하고, 하반기에 약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단행, 경기진작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진투자증권 곽병렬 투자전략팀장은 “이미 경기부양은 결정됐으며 경기부양효과를 위해 지난해보다 6조원 더많은 예산을 조기집행될 예정”이라며 “임기초반 추경편성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추경효과가 GDP대비 1%수준에서 추경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토빈세 부과, 자본시장통한 자금조달활성화로 증권산업 수혜기대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인 토빈세(Tobin’s tax) 시행도 유력하다. 이미 주요 국정과제에 ‘대외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라는 외환정책이 포함됐다. 최근에 대통령이 직접 일본의 인위적인 엔저정책에 따른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율균형정책을 밝히면서 토빈세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국회에서 2단계 토빈세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평상시에는 외환거래에 0.02% 세금을 부과하고 위기시(전일 대비 환율이 3% 이상 변동)에는 10~3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하나대투증권 김두언 연구원은 “금융거래세목적의 경우 유럽은 세수확충인 반면 우리나라는 환율안정”이라며 “당장의 토빈세를 도입하기 보다 정부당국의 환방어 의지를 시장 참가자들에게 밝히며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히든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같은 정책은 최근 침체된 금융투자산업에 활력을 불어놓을 전망이다 벤처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IPO, 유상증자, 주식연계증권 등 IB부문과 관련있어 자본시장 자금조달 활성화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특히 상반기 개설예정인 코넥스(Konex:중소기업전용시장)의 경우 신정부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을 상징하는 신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보여 증권의 신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벤처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IPO, 유상증자, 주식연계증권 등 IB부문의 호전뿐만 아니라 유통시장, 자산관리시장에도 긍정적”이라며 “가격부양에서 주거복지중심으로 부동산정책도 바뀐 만큼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쪽으로 머니무브도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