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혈맥 지방은행 필수’ 담론 확산

우리나라 지방은행들이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내용이 무려 다섯 개나 설정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금융계 안에서도 시중은행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엔 여력이 부족하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어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뜻있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지방은행 활성화 전략 등의 밑그림을 그려 제시한 방안들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 새 정부 지방균형 발전 등 5대 국정 목표 발표
지난 21일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5대 국정 목표와 이를 분야별로 추진할 구체적 방안인 21개 추진 전략과 140대 국정 과제가 발표된 가운데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이 새 정부의 21개 국정전략 중 하나로 포함됐다. 지방 활성화 관련 세부 과제로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등을 꼽았다.

먼저 박근혜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추도시권에 도시규모·특성 등을 고려한 도시권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식품, 항공 등 지방 중소특화산단을 추진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개선 등 재생사업도 개발키로 했다.

특히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위해 섬진강 인근에 영호남 간 문화교류, 연계 교통망 확충 등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성장거점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시민단체 간 협력 강화 △주민자치회 중심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의 내실화 △시민단체의 자생력 강화 및 나눔 활동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차원에서는 정부-지자체-기업 간 투자 협약을 도입하는 등 지역경제 및 일자리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 지원에 나선다. 새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나겠다고 밝힌 만큼 앞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우리나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재조명 받고 있다.

◇ 아직 우리나라 지방은행 공백 여전히

앞서 2008년 DGB경제연구소 부기덕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지방은행들이 우체국 민영화와 은행 간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지주회사방식의 경영 통합을 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줬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지방은행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통합 초기에는 각 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은행의 자회사는 손자회사로 그대로 두는 등 현 은행체제를 가능한 유지하는 대신 경영인프라의 표준화, 상품개발·마케팅의 공동 추진과 비용절감에 대한 공동대처 등을 통해 통합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광역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구축에 적극 나서면서 거래처의 상호 소개는 물론 각종 정보와 노하우 공유, 컨설팅업무 공동 실시 등을 통해 지역고객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그는 “일본 금융그룹 산하의 지방은행·제2지방은행들의 경우 성장성, 건전성, 안정성 지표가 개선돼 금융지주회사방식의 경영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고 평가할 만 하다”며 “이러한 일본 지방은행들의 경영 통합사례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우리나라 지방은행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지방은행 중심으로 관계형 금융 촘촘히
지난 20일 ‘국민행복시대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현대경제연구소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이 “기업과 거래 금융기관 간의 장기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금융’이 절실한 중소기업 금융을 위해 대형 저축은행을 중소기업이 많이 위치한 지역의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상호금융이 은행으로 전환된 일본의 제2지방은행을 벤치마킹해 자산규모가 커진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의 가계와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지역은행화해 외환위기 이후 취약해진 지방 금융업의 축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지역정보와 모니터링 방식을 충분히 활용해 거래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감시가 가능한 지역특성에 맞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5일에는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도 한국은행에서 열린 ‘중산층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강좌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물경제 자금공급을 늘리려면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은행 신규설립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처음에는 지방은행을 포함 소형은행 2~3개를 우선 설립 허용하고 이들이 잘 적응해 나가고 감독당국의 능력이 개선되면 은행 설립 폭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권고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