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기획) 한국형 금융 ODA 나래 펴기 ① 비약발전 경험 금융역량+자금 지원 짜임새 갖자

비록 우리가 ‘초짜’인 처지이지만 대한민국이 지닌 경험과 역량을 잘 활용하면 금융 부문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국제적 성공 본보기로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몸 담았다가 대학으로 옮긴 주상영·유재원 교수(이상 건국대 경제학)와 한홍렬 교수(한양대 경제학) 등 세 전문가들이 ‘한국형 금융 ODA’는 지원 받는 수원국에 발전단계와 수요에 최적화 하는 맞춤형으로 수행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끈다. 수레의 두 바퀴, 새의 두 날개(車兩輪 鳥兩翼)란 옛말이 있듯이 경제발전과 금융의 발전이 따로 놀아서는 힘차게 달리거나 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어떻게 하면 짜임새를 갖춘 책략을 세울 수 있으며 핵심 과제와 실행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들 세 교수가 낸 보고서 내용을 추려 전한 뒤 정부와 감독기구 그리고 금융 관련 공공기구와 금융계에서 치열하게 추진하고 있는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 및 계획을 살피는 기획을 진행하기로 한다. <편집자>



지구촌 성인 가운데 금융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려 약 25억 명.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 등지의 수많은 사람들이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선 8할의 성인이 금융서비스를 접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현실을 필자들은 안타까워 했다. 금융서비스 첫 단추라 할 은행계좌조차 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소득 부족 때문이지만 많은 개도국의 경우 선순환보다는 악순환의 제약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래서 금융 부문 ODA에도 역동성과 실사구시 노력이 살아 숨쉬는 한국형 본보기를 만들어 내는 길을 모색하게 된 셈이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돕는 ODA를 갈수록 다각화 고도화 하면서 볼륨 또한 늘리고 있는 마당에 맞춤형으로 한국형 금융 ODA가 함께 추진된다면 바람직한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준다.

◇ 되돌아본 성장사, 금융ODA 코리아 국격(國格) 충분

필자들은 양적 규모만을 놓고 보면 한국의 금융부문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라고 평했다. 초기에 정부가 금융시스템에 대해 통제를 지속했고 정부 주도 아래 개발금융체제를 추진, 많은 성과를 거둔 반면 책임경영부재와 금융감독 공백이 컸으며 정부 개입하의 불완전한 금융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어 외환위기를 맞았던 사실도 직시했다.

오히려 필자들은 눈부신 성장과 발전에다 시스템의 결함 때문에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는 큰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으니 후발 개도국을 돕는데 적합하지 않느냐는 시선을 끝까지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도국들 스스로 금융부문을 순조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지나친 의욕 탓에 크나큰 부작용에 휩쓸릴 가능성도 큰 만큼 제 때에 확실히 돕자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발전 단계가 다르고 금융부문 성격도 달라 경제 및 금융발전 책략 면에서도 나라별 특수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현실인식에서 착점을 시작하고 있다. 때 마침 OECD(경제개발기구) 가입 시기에 비춰 이 기구 산하 선진국 클럽으로 이름난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이 늦었던 우리나라로서는 DAC신참으로서 금융 ODA에 본격 나서야 하는 임무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계 안에서도 제기되고 있던 터였다. OECD와 DAC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분야 ODA규모가 지난 2004년 8억 7053만 달러에서 지난 2009년 26억 7023만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정책 구상 때 최우선 고려할 점은 수원국이 원하는 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7억 8496만 달러로 줄었던 점은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에 도리어 기회의 폭이 넓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상황임을 이번 보고서에서 간취할 수 있었다. 금융 ODA는 더욱 더 수원국이 처한 상황에 맞춰 설계하는 일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분야 역시 정책대안 최적화에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대 전제가 “수원국의 수요”라고 강조한다.

수원국이 원하는 바가 △기본적 금융접근성 제고인지 △정책금융 활성화를 원하는지 △자본시장 육성과 개방에 있는 것인지 잘 살펴야 하나는 것. 원하는 바에 입각해 금융발전단계별 맞춤형 ODA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제안이다.

우리의 금융발전 경험에다 우리에 앞서 나간 선진국 및 국제기구 사례를 모두 통합해 수원국 수요에도 적합하며 우리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도 부합하는 진로를 택하자는 이야기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금융의 비교우위를 잘 살리는 태도 또한 중요한 포인트로 꼽았다.
◇ 굳건한 원칙 바탕 삼아 3대 분야별 과제는 촘촘히

필자들은 세 가지 주요지원 분야로 △금융시장 육성 △정책금융 활성화 △금융인프라 구축 등을 지목했다. 금융시장 육성은 비교우위나 우리가 얻을 실익 여부를 떠나 금융부문 발전의 기본토대가 되므로 보편적 지원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실행과제로는 금융접근성 높이기를 비롯해 저축증대, 자본시장 육성 프로그램을 꼽았다. 정책금융 활성화는 우리의 경험과 비교우위를 살리기 좋은 분야. 우리 경제발전 책략을 배우며 따르고 싶은 수원국들에게 개발금융, 수출입금융, 중소기업금융, 서민금융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셋째 금융인프라 구축 분야는 한국형 ODA의 특성을 살리기 좋은 과제임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인적자본의 개발과 축적을 돕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체제 구축을 돕고 국제기구와 협력에 다리를 놔주는 일은 경험과 역량전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실행과제들이니까.

이런 가운데 맞춤형 책략과 프로그램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도 분명히 했다.

예를 들어 1인당 소득이 매우 낮고 금융소외층이 광범위한 빈곤국이라면 빈곤퇴치 차원에서 금융접근성 높이기에 먼저 힘쓰는 일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제조업 육성과 수출을 늘려 중진국으로 도약하려는 나라라면 개발금융과 수출입금융에 관련된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전수하는 데 비중을 높이는 지혜를 발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묻는다.

◇ 제도와 기술 지원과 자금의 직접지원을 분별 있게

아울러 ODA프로그램 갈래를 나누자면 제도적 기술적 지원 쪽과 자금의 직접지원 쪽으로 나누어 진다는 사실을 유념하라는 충고를 곁들였다. 제도와 기술 면에서는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부문 개혁, 단계별 금융발전 책략 및 과제 등에 폭넓게 지원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의 직접지원과 결부된 이슈로는 자문, 연수, 교육 사업 등에만 치중하지 말고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마이크로금융의 태동과 지속가능성을 북돋워 주며 개발 및 수출금융 쪽으로는 비록 적은 액수라도 선택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분별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정리 및 보강 = 정희윤 기자

                              〈 한국형 금융 ODA 목표와 세부 과제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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