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기획) ①-1 실패경험 보약 삼는 지혜

DAC(개발원조위원회) 클럽에 가입한 지 채 몇년 안된 처지다 보니 금융 ODA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범 국가 차원의 책략조차 의제로 올린 적이 없다 보니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필자들 스스로도 한계를 인정했다. “보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화제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면이 있다”는 고백이 그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필자들이 우리나라 금융발전경험 평가의견을 보면 아픈 기억마저 보약 삼는 지혜를 발휘하자는 이야기를 밑바탕에 숨겨 놓았음을 느끼게 한다.

1960년대 개발금융 육성으로 시동을 걸고 사금융 양성화와 금융중개기관 전문화에 나서는 한편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뒷받침 하기 위한 수출금융에 힘썼던 70년대를 지나 80년대까지 낮은 금리로 수출금융을 지원하면서 자금시장 전반에 걸쳐 금리와 공급량 모두 정부가 통제했던 과정을 축약해 설명했다.
정부 개입 탓에 금융중개기능이나 금융기술 발전이 지연됐고 정부 지시대로 저금리 자금을 배분함으로써 막대한 부실을 일으키다가 뒤늦게 금융자율화와 고도화에 나섰지만 적절한 규범과 금융안전망이 부재한 탓에 외환위기를 겪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래도 필자들은 “이러한 교훈은 금융협력 수원국에 적용된다”고 믿었다. 우리 경험과 역량이면 수원국이 현황과 문제점을 적확히 파악 수원국이 원하는 바에 견주어 맞춤형으로 돕기 충분하다는 믿음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