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거래세, 외환거래세 도입 필요성 대두

최근 신흥국 자본유출입을 결정하는 요인 중 글로벌 유동성 등 공급 측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면서 신흥국 및 우리나라에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에는 채권투자자금의 유입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자본이동관리정책으로 해외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거래세, 외환거래세 등 신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금융위기 이후 채권투자자금 급증

30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한국금융연구원 김정한 선임연구위원과 박성욱닫기박성욱기사 모아보기 연구위원이 대안이라며 내놓았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은 유입·유출이 수시로 가능한 자금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해외자본의 유입은 금융위기 이전에 확대됐다가 위기 기간에는 급유출 전환, 이후 채권투자자금을 중심으로 다시 확대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은 주로 포트폴리오투자 자금”이라며 “수시 유입·유출로 인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 안정성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로의 자본유입이 장기적인 추세를 초과하는 수준인데 최근 선진국의 저금리 및 양적완화로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 자본이동관리정책 효과 미미 새 제도 도입 시급

자본이동관리를 위해 국내에서는 자본유출입 규제 3종세트(선물환포지션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외국인채권투자과세)를 시행해 오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선임연구위원은 △내·외국인에게 채권거래세 부과 △내·외국인에게 외환거래세 부과 △외국인에게 외환거래세 부과 등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채권 거래 대금에 일정 세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채권거래세나 유입된 해외자본이 금융시장에 투자되기 전에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세를 부과하는 외환거래세를 도입하면 거래비용 증가, 기대수익 감소 등을 통해 외국인 자본유입을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정부, “채권거래세·외환거래세 도입 중장기적 과제”

이날 토론자로 나선 기획재정부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도 “지난해 4분기 이후 대외여건과 외환시장 움직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중장기적 안목에서 현재 우리 실정에 맞는 외환거래 과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토빈세는 한 나라에서만 도입 시 금융거래가 역외금융시장으로 이동하는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어 전 세계가 동시에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금융시장 발달 정도가 다른 국가들이 동시에 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채권거래세, 외환거래세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현행 방식과 자본유입 억제 위한 대안들 〉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