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감당 가능해야 추가 대형화 유효”

우리금융그룹 매각을 통한 민영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리스크 변수를 감안하면 국내 은행의 추가적 대형화는 효익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연세대 국제대학원 함준호 교수는 최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낸 기고문을 통해 “일본 대형은행의 경우 중소형은행에 비해 외견상 자산단위당 비용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을 취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리스크 수준을 감안한 비용 효율성 기준으로 볼 때에는 추가적 대형화의 효익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적정 규모 초과 대형은행의 경우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자산규모를 감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 교수는 특히 “더구나 저성장 시대를 맞는 국내 은행산업은 맹목적인 대형화 추구보다는 리스크와 효율성의 차원에서 최적의 자산 및 수익구조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교수는 실제 지난 199년부터 2009년 사이 개별 은행들의 미시 재무자료를 이용해 국내 은행 산업 비용함수를 추정, 규모 및 범위의 경제효과를 분석을 수행한 바 있는 전문가다.
그 경험을 바탕 삼아 그가 지적하기를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모형의 경우 전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리스크 변수를 포함하게 되면, 특히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규모의 불경제로 바뀌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범위의 경제 효과를 추정한 결과도,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 모형은 전반적으로 범위의 경제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리스크 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는 많은 경우 이러한 범위의 경제 효과가 약화되거나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금융계 대표 민족자본 금융그룹을 매각해서 국내 시중은행에 넘기자니 규모의 불경제가 걱정스럽고 외국자본에 넘기자니 신흥국에서 발 빼기 바쁜 곳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사줄 곳이 마땅찮은 우리금융 민영화 딜레마의 골이 더 깊어 뵈게 하는 분석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