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출 독려 비웃는 은행권 2중 양극화

정부와 당국이 거듭 독려에 나서고 경제 각계에서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요청이 점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요 은행들 행보는 엉뚱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금융신문이 2008년 금융위기 전과 후의 중소기업대출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은행권은 대출 잔액 약 50조원 넘는 중소기업 대출 기준 대형은행과 잔액이 30조원을 넘지 못하는 소형은행으로 양분됐다.

또한 금융위기를 거치고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자금공급에 적극적인 은행과 그렇지 않으며 심지어는 대출을 회피한 은행으로 양극화하는 결과만 낳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새해 자금공급 규모를 더욱 늘리고 취약업체 금융지원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히고 나섰지만, 전반에 걸친 지원 확산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비록 은행권 관계자들이 중소기업대출 분류 변경에 따라 사실상 늘렸더라도 늘지 않은 것처럼 잡히는 착시현상을 호소하고는 있지만 같은 조건 속에서 늘린 은행과 줄어든 은행이 나타난 만큼 곧이곧대로 납득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자금중개 견조 vs 위축 일로, 너무나 대조적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2중 양극화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수습과정에서 고착화됐다. 2008년 위기가 발발했지만 은행권 대출잔액은 422조 1716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52조 3029억원 늘어났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비롯해 모든 은행들이 해외 위기 상황이 국내 중소기업에 전이되지 않도록 소방수이자 견인차 역할에 충실했다는 반증이다. 편차가 나타난 것은 2009년 충격여파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해 말 은행권 전체 대출잔액은 445조 3161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 1445억원 늘어났지만 은행별로는 양상이 달라진 탓이다. 특이한 공통점은 중형시중은행으로 분류할 만한 곳들이 일제히 대출 규모가 줄었고 지난해 말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지방은행보다 적어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 외환, 팔 걷었지만 역부족…씨티와 SC 기조적 감축

지난해 말 각 은행이 당국에 제출한 속보치에 따르면 부산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약 16조 6000억이었다. 2007년말 11조 444억원에서 고공 행진했다.
부산은행은 덕분에 약 14조 1000억원으로 줄어든 외환은행을 추월하며 은행권 7위로 올라섰다. 외환은행은 론스타펀드가 대주주로 있을 당시 대출을 꾸준히 줄였고 지난해 초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다음 다시 적극적인 자금중개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난해에도 8000억원 가까이 다시 줄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측은 “중견기업 고객층이 두터운 상황이었던 데다 지난해의 경우 중소기업 재분류 결과 대출잔액이 줄어들었을 뿐 사실상의 대출 증가 규모가 2조원 안팎”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재분류는 모든 은행에서 진행된 상황이어서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반감된다. 같은 지주 산하 하나은행 역시 비슷한 규모로 대출을 늘리고 재분류를 진행했지만 2011년보다 딱 3000억원 정도 줄었을 뿐이다. 글로벌 위기 전 6조 8000억원 수준이었던 씨티은행은 7조원대를 기록하다 지난해 6조 7000억원으로 SC은행은 7조 6000억원이던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6조원 선이 붕괴된 5조 9000억원으로 줄었다.

◇ 기은 국민, 지방은 빅3 책략 차별화

이와 달리 국내 은행 사상 처음으로 중소기업 원화대출 자산 100조 시대를 연 뒤 100조 6000억원으로 액수 단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은행 역시 내실을 바탕으로 한 성장 전략 틀 위에 선택과 집중을 거듭한 끝에 2007년 말 49조 6683억원에서 지난해 말 66조 6000억원에 이른다.

산업은행도 9조 못 미치던 것을 15조원으로 끌어 올렸고 신한은행은 리스크관리에 역량을 쏟으면서도 약 46조원이던 것을 51조 4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또한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부산은행은 산은과 외환은행보다 많아졌고 대구은행은 10조 조금 못미치던 수준에서 13조 5000억원으로, 경남은행은 7조 5000억원 수준에서 12조 4000억원으로 껑충뛰었다. 물론 지방은행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나타나 광주은행은 5조원 조금 못미치던 수준에서 6조 9000억원으로 중소기업대출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 금감원 “자금공급 최소 1조 4000억원 증대”

이런 2중 양극화 결과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에 비해 은행 대출태도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올해 중점과제로 다시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꼽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자금공급 규모가 지난해 29조 4000억원보다 1조 4000억원 늘어난 30조 8000억원이라고 소개하고 “대출 실적 부진은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다”고만 밝혔다. 취약업체 지원을 위해 ‘일석e조보험’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은행에 추가 취급하도록 하고 비우량 중소기업 보증발급 활성화 등의 처방을 내놓은 상태다.

자체 자금공급 목표를 수용한 가운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앞서 예고한 바대로 금리비교공시를 강화하는 조치만으로 은행권 이중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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