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규제로 신성장동력 뒷걸음질 < 아듀 2012 > (1) 법제도：규제강화로 후폭풍

2012년은 증권업계의 잔혹기로 불릴 만하다. 거래대금침체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데다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규제가 강화되는 등 이중고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최후의 보루인 자본시장법 개정안마저 국회에서 좌절되며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 대형IB 물거품, 신수익원도 올스톱

법제도에서 기대도 큰 만큼 실망도 큰 이슈는 자본시장법개정안이다. 유래없는 거래대금급감에 따른 브로커리지 불황으로 벼랑 끝에 몰린 증권사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신수익원 창출이 가능한 자본시장법개정안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으로 사실상 내년을 기약해야 할 상황이다.

실제 이 법 개정안은 지난 2011년 11월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으나, 올해 5월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된 바 있다.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6월중 가장 먼저 자본시장법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으나 대선이슈와 맞물리며 고배를 마셨다. 단 법안폐기 일보직전에 법개정안중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도입 등 일부 내용이 정무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통과하며 그나마 최악의 국면은 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프라임 브로커리지, 코넥스(KONEX: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신설같은 핵심업무는 국회에서 좌절되며 뒤로 미뤄진 상황이다.

특히 프라임 브로커리지의 주축인 기업신용업무는 각종 빅딜을 수행하기 위한 대형IB의 핵심업무로 △M&A 자문, 인수 등 과정에서 인수자금 제공 (Bridge Loan) △신생기업 발굴시 자기자본투자(PI) 차원의 융자 및 보증 △다양한 자금 조달원의 결합에 따른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ing) 등이 중심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며 한국형 대형IB도 좌초된 셈이다.

ATS(다자간 매매체결시스템) 도입도 올스톱됐다. 이는(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거래소와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대체거래시장을 뜻한다. 거래소의 독점구조를 깨는 신인프라도입으로 증권거래의 다양화, 낮은 거래비용, 효율적 시스템활성화 등을 기대했으나 이 또한 무산됐다.
지난 5월 발표 이후 세부적 방안까지 마무리한 코넥스도 개정안 통과만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하반기 증권업계를 발칵 뒤집었던 이슈는 파생거래세부과논란이다. 지난 10월 발표된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에 파생상품거래 과세안이 포함되면서 파생거래세부과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세안을 보면 과세대상은 KOSPI200 선물·옵션, 세율은 선물 약정금액의 0.001%, 옵션 거래금액의 0.01%로 매기고 시행을 3년간 유예하고 2016년 초부터 과세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에서도 정책토론회가 열리며 찬성하는 정치권과 반대하는 증권업계 사이에 격론을 벌였다. 눈에 띄는 건 정책기관인 금융위원회조차 기획재정부의 파생거래세부과론에 정반대입장을 밝혀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 규제강화 등으로 수익성악화에 직면

금융위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자본시장국장은 “파생거래세부과는 시기상조로 국내 지수선물옵션시장 확대되고 현물과 연계성이 매우 높아 이같은 특수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미 옵션지수상향 등 감독조치의 효과가 나타나는데다 국제적 규제논의도 현물, 외환분야 쪽에 집중돼 파생 쪽은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의 입지를 좁히는 규제도 뒤따랐다. 눈에 띄는 것은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면서 증권사의 책임이 무거워졌다는 것이다.

실제 회사채 수요예측제도가 지난 8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며 주관사인 증권사는 부실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경기불황에 따른 회사채기피현상으로 시장에 소화되지 않아 증권사가 떠안은 미매각회사채규모는 무려 약 4조6000억원에 달한다.

개인투자자보호방안도 잇따라 발표됐다. 대표적인 예가 펀드제도개선을 꼽을 수 있는데, 과점적 판매구조, 계열사간 몰아주기 등 문제를 손질하고,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M&A 쪽도 웅진그룹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논란으로 법정관리신청시 현행 기업단독에서 기업과 채권단과 협의로 신청주체확대를 상시법제화하고 법적용대상관련 신용공여 범위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규제완화 쪽은 손에 꼽을 정도다. 펀드신규 수요창출을 위한 ‘자산배분펀드’ , 증권사의 직불카드(체크카드) 직접 발행허용 같은 당근책을 내놓았으나 수익성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규제강도에 비하면 이같은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 실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증권사의 대형화, 전문화, 특화 등 유도”라며 “하지만 증권산업은 시장구조적인 변화를 이루지못한 채 수익성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증권산업의 시장구조변화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