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당선, 증시 웃을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경제민주화가 핵심공약으로 대기업 시총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높은 강도의 개혁과 규제보다는 점진적이고 완화된 방향의 개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증시의 버팀목인 대기업과 관련된 경제민주 관련 정책을 보면 지배구조와 관련 순환출자는 신규 출자분만 규제하고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투입될 비용을 신성장동력 확보에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강화를 통해 대기업 경영감시기능을 제고키로 했다. 출자총액제의 경우 부활 반대하고 공정거래법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금산분리의 경우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 핵심이다. 현행 15%에서 5%로 낮추되, 의결권 한도를 10%로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매년 1%P씩 낮춰 5%까지 줄일 계획이다.

또 금융계열사 수나 자산규모에 따라 일정 요건 넘어서면 중간 금융지주회사설립 의무화를 통해 계열분리를 달성할 방침이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 보험회사까지 확대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생/공정거래 차원에서 △부당 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금지 △골목상권 보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개선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치적 이슈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돼 집행될 경우 경기부양효과로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부증권 장화탁 연구원은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떠나 대선이라는 정치이벤트의 마무리는 국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라며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에도 선거 이후 주식시장이 시간을 두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논의중인 추경이 현실화된다면 내수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박승현 연구원은 "정책불확실성이 줄어든데다 당선자의 스탠스가 완화적이어서 이번 대선 결과는 센티멘트 측면에서 우호적"이라며 "하지만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고, 경기 모멘텀 측면에서는 G2(미국,중국)의 지표개선이 주요한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이슈가 연말/연초 지수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