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 정책 기조, 보험산업에도 기회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은 최근 전 사회적으로 불고 있는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에 대해 사적보험의 역할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영보험의 복지 기능 향상과 향후 성장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사회적 민영보험 도입 검토해야

먼저 제 1주제 발표에 나선 보험연구원 진익 실장은 “경제민주화 흐름에 따라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가 지속되고 공·사안전망의 연계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보험산업이 사적안전망 역할 확대를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진 실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회안전망 지출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약 4.8~9.7%p 낮은 수준으로, 사적 안전망 역할 확대를 통해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GDP)가 현재의 약 11.6%에서 약 15~20%까지 상승하고, 보험산업 규모는 현 수준 대비 약 1.5~2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진 실장은 “우리나라의 공적안전망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출확대와 재원조달의 한계로, 장기적으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임계수준(80~100%)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적용대상, 보장범위, 보장수준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생산적인 사회안전망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산업은 사적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지향하는 ‘결과의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금융산업으로 다양한 보장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공적 안전망을 보충적·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저축·투자의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진 실장은 역설했다.

이에 그는 ‘사회적 민영보험’(social-private insurance)의 도입을 제안했다. 사회보험의 장점인 공공성과 민영보험의 장점인 감시기능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 체제를 개선해 국민들의 부담비용 대비 보장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독점 형태의 사회안전망 가입·전달체계를 관리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고위험·저소득 취약계층이 보험산업의 사적안전망에서 소외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공성 요건을 설정하는 사회적 민영보험(social-private insurance)을 도입하자는 얘기다.

진 실장은 “공적 안전망 확대가 여의치 않은 분야에서 사회적 민영보험을 효율적으로 도입한다면 취약계층을 비롯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적은 비용 부담으로 보다 많은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를 위해 보험산업이 국민들과 정책당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사회적 민영보험과 같은 사적안전망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 보험산업 복지기능 수행 미흡

금융감독원 권순찬 국장은 제2주제 발표에서 보험산업이 우리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성장잠재력도 있지만 보험산업의 복지기능 수행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보험사간 차별성 없는 사업모델, 대주주와의 불건전 거래관행으로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이 취약하며, 사업비 의존적인 수입구조, 저축·투자형 상품판매 집중, 공급자 중심의 판매관행, 소비자 보호인식 미흡 및 방카슈랑스·GA의존 심화 등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험상품의 복지기능이 미흡해 장기 유지율이 낮아 결국 보험의 본질적 기능인 장기 위험보장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권 국장은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상품의 복지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상품, 모집채널 및 자산운용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영진의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장기 안정성장 위주의 경영이 필요하며, 사업비차 위주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신계약 유치보다는 기존계약을 장기 유지시키는 AS위주의 영업전략으로 전환하는 등 푸시마케팅에서(Push Marketing)에서 풀(Pul)마케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권 국장은 또 “보험 고유기능인 보장성 위주의 상품을 판매하여 타 금융권과의 차별화를 모색해야 하고, 공적 보험의 기능을 보완하는 상품 및 사업비 후취형 상품 등 국민복지형 보험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암 등 빈발성 질병과 상해 및 연금담보를 조합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다이렉트 채널로 적극 판매하고, 저소득·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접근성을 확대하고 장수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의 복지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