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금융 극단 분리보다 감독강화를”

대통령선거 열풍을 타고 경제민주화 논의가 거듭되는 가운데 여당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극단적인 분리보다는 금융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편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국대 민세진 교수의 이같은 발표에서 토론에 나선 산업자본계 보험사 연구소 임원은 “저축은행 부실화나 가계부채 문제 등을 우려하지만 금산결합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경제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진 나라에서 대형은행을 외국계에 넘겨준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주장을 펴며 금산분리를 뛰어 넘는 장기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 및 유지행위 제한은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며 간접적으로 금산분리 정책방향에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맞섰다. 이같은 논의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25일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경제학회 등과 손잡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련한 경제민주화 관련 토론회에서 오간 것이다.
◇ “대기업 해체에만 유효하다면 곤란, 중간지주사는 무익”

이날 토론회에서 ‘금산분리 강화방안의 쟁점’ 주제발표를 맡은 민세진 교수는 사금고화 가능성을 막기 위한 규제가 꾸준히 강화돼 왔기 때문에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 일례로 “1962년 제정된 보험업법이 35년간 개정된 횟수는 9번에 불과하지만 1997년 12월 외환위기 직후부터 1999년 말까지는 7번 개정한 데 이어 2000년부터 최근까지는 무려 18번 개정”한 예를 들었다.

이를 통해 대주주 관련 규제와 다른 회사 출자 또는 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사금고화 위험성이 크게 불가능해졌다는 입장을 취했다.

나아가 금융안정성을 해칠 가능성 만큼은 경계해야겠지만 대기업집단과 무관한 금융-비금융회사 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금산분리를 강화해야할 근거로 삼을 설득력은 약화된다는 주장을 폈다. 따라서 내건 것이 “대기업집단 안에서 금융사와 비금융회사가 공존할 때 가장 가능성 있는 문제인 금융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정책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간지주사를 통한 금산분리 추진 방안과 관련, “비금융 계열사 지분 보유의 편익(통제력 행사)는 줄이면서 비용(추가 자본 확충 의무화)은 늘리는 것은 대기업집단 분할을 유도”한 것으로 지목했다.
이른바 ‘재벌해체’엔 유효할지 몰라도 사금고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절대적인 방안이 아닐뿐더러 거시건정성이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다른 경로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이유를 강조하는 논리를 통해 금산분리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순환했다.

◇ “금융자본 미성숙 탓 대형은행 외국계 넘긴 현실 직시”

토론자로 나온 삼성생명 보험금융연구소 이상묵 전무의 주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분리이야기는 있어도 금융과 산업분리 이야기는 없었고 저축은행 부실와나 가계부채 우려 문제 역시 금산결합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자본에서도 의도가 건전하며 리스크관리 마인드가 제대로 된 대주주가 나올 수 있고 금융자본 중에도 의도가 불순하고 모험적으로 경영하려는 대주주가 나올 수 있다”며 금산분리만이 정답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오히려 그는 “(국내에서)금융자본이 충분치 못한 바람에 대형은행마저도 외국자본에 넘겼고 경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나라에서 대형은행을 외국자본에 넘겨준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화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노력과 함께 금융경쟁력과 건전성 강화 노력의 묘수를 찾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적 노력을 펼 때라고 지적함으로써 방향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 “사금고화 근절 미흡…지배력 남용 제한, 건전성 규제 더 강화해야”

이와 달리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기본적인 정책 및 감독 강화 필요성 강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지배력 남용 우려 또는 건전성 확보 노력 등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우선 그는 외환위기 전 재벌 금융사 가운데는 전형적 사금고로 전락한 사례가 있었을 뿐 아니라 최근 부실에 빠진 저축은행들의 경우 사금고화한 사례가 빈발할 정도로 사금고화 억지력은 아직 미흡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금융회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방안이 유용한 만큼 재벌의 금융사 소유 유인이 큰데다 태생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금융사를 동원할 경우 금융, 비금융을 막론한 각 회사의 소액주주와 투자자 보호 모두 큰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짙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심지어 그는 “금산 복합그룹의 경우 거시 건전성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