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위험, 창 흉폭함 대비 방패 취약

정부가 부동산 경기와 가계 부채로 압축되고 있는 두 부문의 밀접한 위험파급력을 막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의 윤곽이 잡힌 가운데 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국제 차원의 규제강화에다 국내에서 고수하고 있는 가계부채 억제책 등 부정적 요인의 압력이 커지고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여러 민간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부동산 가격 장기 하락 가능성이 높지 않고 경상소득 기준의 구매력과 금융자산에 비춰 볼 때 금융부채가 극히 위험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라는 시각을 쏟아 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당국은 실물경제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려 주택 경매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따라서 금융계는 물론 보통 국민 모두에게 앞으로 펼쳐질 공방과 관련한 관전 포인트 역시 압축됐다.

위험요인이 발동했을 때 공격력(창)에 비해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추구하고 있고 금융권이 수용하고 있는 현재의 대책이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주택 소유 유무에 관계 없이 금융 부채 부담과 소득수준을 따졌을 때 위험도가 높은 가구는 209만 가구, 집을 갖고 있으면서 부채와 전세보증금을 합하면 집값의 70%를 넘어서기 때문에 쌍방향 부채로부터 위험도가 높은 가구는 34만 가구일 것으로 추정한 전문가가 있다.
◇ 원금미상환~과부담 209만 가구 / 전세+부채가 집값 70% 초과 34만 가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강민석 팀장은 지난 20일 세미나에서 가계부채 고위험군의 특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무상환 가구가 약 38만 가구이고 원리금 상환부담이 연간 경상소득의 40%를 웃도는 고부담가구가 172만 가구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209만 가구가 진 금융부채는 모두 218조원으로 전체 금융부채의 35%를 차지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또한 주택 소유자 못지않게 부동산 경기와 실물경제 동시 악화 때 위험에 내몰릴 세입자 가운데서도 위험 권역 안에 내몰린 가구가 적어도 34만 가구는 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부채에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전세포함 LTV’를 따져본 결과 이 규모가 집값이 70%를 웃도는 가구가 34만 가구라고 분석해 낸 것이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했을 때 집값의 얼마를 차지하는지 분석한 ‘전세포함 LTV’평균치는 65.2%로 조사된 바 있다고도 전했다. 금융회사 저당권의 설정액이 대출금액의 120%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 지대에 놓여 있는 세입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우려했다.

◇ 매각·상각, 경매 유보 +사전 채무조정 등 수동적 대책이 주
다행히 한양대 이창무 교수, 현대증권 구경회 애널리스트 등이 최근 내놓은 분석을 보면 국내 주택시장 장기침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고 소득 수준이나 금융자산 규모를 감안했을 때 가계부채가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대내외 경기 추가 악화 가능성과 같은 근본적이고 금융제도나 기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제어할 만큼 금융권이 확보한 뚜렷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금융권의 대응책은 수동적이고 간접적인 위험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김석동 위원장이 주요 금융그룹 회장 간담회를 통해 제시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일 은행계 금융그룹들이 제시한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보면 지금까지 제시됐던 위험 흡수책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여신 건전성을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아예 없었던 셈치는 상각처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은 금융회사 재무지표 관리책일 순 있어도 가계부채 위험 해소책은 아니다. 있다면 경매에 붙이는 조치를 유보하는 가운데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장기분할 상환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한편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사전 채무조정(Pre-Workout)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안 등을 종합했다.

◇ 김석동 위원장 “컨티전시 플랜 세웠지만 당국 나설 상황 아냐” 선 긋기
정부와 감독당국은 아직 상황이 당국이 전면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 근본적이고 거시적 방패는 설계도만 만들어진 상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은행 공동의 방안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고 개별 은행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 은행들의 대응으로 족하고 은행권 전체를 아우르는 방안 마련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대신에 김 위원장은 집 값이 폭락하거나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비상계획은 수립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이 10월에 선보이겠다고 밝힌 ‘세일 & 리스백’프로그램 역시 당국 차원에서 은행권 전체로 확산시키는 조치은 없을 것을 시사했다.

유주택자이지만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른바 ‘하우스-푸어’들이 상환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고 금융사로선 부실채권화 위험을 덜 수 있는 ‘세일 & 리스백’ 방식의 확산 여부는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지만 지금으로선 대거 확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하우스-푸어가 진 빚을 유예하는 대신에 주택 처분권을 확보한 가운데 이자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는 관계로 전환해 원금 상환여력을 높이겠다는 우리금융 방식과 같은 적극적 대책이 위험을 선제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다 유주택자 뿐 아니라 세입자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익명을 청한 한 전문가는 “담보인정비율 또는 총부채상환비율 아래로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 회수를 유예할 의미가 없어지고 그 때는 주택 소유자들 뿐 아니라 세입자들이 덩달아 벼랑 끝으로 몰리는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당장 큰 위험이 없다고 손을 놓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으로 소득을 포함한 경기악화 완화 및 경기회복 전환을 앞당기는 거시 경제대책 없이 금융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위기를 막으려 하는 것은 위태로운 발상이라는 지적의 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국제적 자본규제 강화가 예정돼 있고 국내 가계대출 억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또한 부동산 위기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꼽히지만 관련 검토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