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력 위해 벤처생태계 조성 필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생태계 조성에 대한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업 대비 약 3배의 일자리 창출하는 벤처기업들을 위해 정부의 관련 지원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 벤처창업 촉진 및 다양한 육성책 촉구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생태계 조성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중소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벤처산업 환경 구축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벤처정책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영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장과 이윤준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벤처팀 연구위원이 각각 ‘국내 벤처기업현황과 정부 지원정책’,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 벤처 분야 전문가인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이사, 양형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벤처 생태계 분야(기업적 측면, 자본과 투자, 창업 등)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민주통합당 의원은 “시장경제와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벌기업의 무문별한 문어발식 확장, 불공정 거래행위,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이 향후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 건실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산업·금융·조세정책 등 다양한 지원 및 육성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업실패 면책 범위 현실화 제안

이날 주목할 분야는 벤처캐피탈 등 벤처기업의 초기 생태계에 대한 토론이었다.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 육성에 있어서 뼈대가 되는 분야로 KONEX(중소기업전용 투자시장), 엔젤펀드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산 및 회수시장의 불안정성으로 투자가 위축되는 추세다. 김 전무는 “국내의 벤처 투자 규모는 GDP대비 대비 0.09%로 미국 0.17% 이스라엘 0.45% 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 “벤처 기업을 국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의 벤처 투자 규모 확대와 벤처 투자 선순환을 위한 자본시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모태펀드와 정책금융공사의 공적 투자자금의 지속적 출자 △ 벤처펀드 등 민간출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세지원 및 규제완화 △KONEX 시장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와 공감대 형성 △코스닥 전용 펀드를 조성해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시장을 통한 자금 회수기회의 확대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벤처 창업 생태게 선진화 방안 토론에 나선 양현봉 연구위원도 창업교육 등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연구위원은 “기업가 정신 함양과 창업 교육의 체계적 추진, 글로벌 창업 활성화를 통해 창업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중국이 2000년 이후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해외 거주 중국인 유학생(창업희망자)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지원조건을 제시, 창업을 유도해 벤처붐을 일으켰다. 이 점을 착안해 국내서도 해외유학생 창업자의 유치·육성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외에도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 확대 및 투자 손실금 이월 공제 방안 △기업 실패에 따른 면책 재산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및 생계비 인정 한도 상향 조정 △대학 중심의 창업보육센터를 학생 창업 센터로 전환하여 창업자 및 창업예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