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D금리담합의혹 벙어리 냉가슴

거래대금위축으로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증권사가 CD금리담합의혹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정위가 6개 금리고시 증권사의 조사에 나서며 담합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는 역할이 CD유통에 한정돼 금리변동과 관련된 실익이 없고, 전체 시장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CD금리를 고시하는 터라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 CD3개월물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결정으로 담합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증권사의 CD3개월물(양도성예금증서)금리담합여부에 대해 집중조사에 나섰다. CD91일물 금리는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이 기준금리로 사용되며 이와 연동해 이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출금리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D금리를 제공하는 증권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CD금리책정자료, 메신저기록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조사대상이 된 곳은 올해 상반기부터 금융투자협회에 CD금리가격을 제출해온 리딩투자, 메리츠종금, 한화, KB투자, KTB투자, LIG투자증권 등 6개사다. 공정위는 이들 증권사들이 CD금리를 의도적으로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결정되도록 담합했는지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담합행위를 집중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가 조사대상에 오른 이유는 CD 최종호가수익률이 증권사가 제공하는 시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행 CD금리고시 메카니즘은 보고의무를 가진 증권사들이 AAA신용등급인 시중 7개 은행이 발행하는 CD를 평가한 뒤 호가수익률(가격)을 하루 2차례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는 구조다. 금투협은 보고받은 10건의 CD금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 낮은 수치를 뺀 뒤 남은 8건의 평균을 계산, 그날의 CD금리로 최종결정한다.

공정위가 가격담합의 의혹을 가진 배경은 최근 CD3개월물금리가 지난 3월 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4개월이 넘도록 3.54~3.55% 수준으로 움직임이 없이 거의 고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에도 이 CD금리가 다른 채권금리보다 인하폭이 낮자 가격제시기관인 증권사들의 금리담합의혹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것이다.

업계는 이 같은 공정위의 담합의혹조사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혼선을 피하기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제공하고 있다”며 “실익이 없는데,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단합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비정규시장인 장외시장의 특성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 장외시장특수성 간과, 은행을 타깃으로 삼기 위한 사전포석 가능성도 제기

모증권사 채권전략본부장은 “장외시장에서 보통 인터넷 메신저, 전화 등 가격탐색과정에서 가격이 정해진다”며 “ 똑같은 회사채라도 금리가 떨어지고 오르는 엇박자가 발생하는 것도 표준화되지않는 장외시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의 논리대로면 CD외에 회사채, 1400조원에 달하는 국채도 담합했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금융투자협회도 공정위의 가격담합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투협 박종수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길게 보면 시장을 위하는 게 업계를 위하는 일인데 시장의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면서까지 CD금리고시를 할 이유가 없다”며 “고치던가 다른 대안을 찾던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잘하면 본전,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증권사는 괜히 의심받아가며 CD금리고시를 왜 하겠냐”라고 반문한 뒤 “기준금리라면 유동성이 풍부해야 하는데, CD금리가 그렇지 못하면 빨리 대체시켜줘야 한다. 유동성이 풍부한 RP금리, 통안채 등이 기준금리가 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CD3개월물금리에 최대수혜자인 은행을 타깃으로 삼기 위해 증권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외거래의 특성상 메신저, 전화로 소통하고 비정기모임도 자주 갖는다”며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이같은 관행을 가격담합이라는 팩트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CD 발행주체이자, CD금리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은행을 잡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