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위 발 실손보험 개선 논란

금융당국의 실손 의료보험(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두고 업계 안팎의 의견이 분분하다. 갱신시기 축소, 실손 보장 단독상품 등 거론되고 있는 사항들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또한 보장범위 축소 논의로 인해 오히려 금융당국이 절판마케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생·손보의 실손보험 표준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당시 대규모 절판마케팅이 이뤄졌으며, 갱신시기가 도래하는 올해 그 후유증으로 인한 고역을 앓고 있는 것. 특히 갱신시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은 갱신보험료 인상의 체감률을 줄이자는 것인데, 보험업계에서 조차 ‘조삼모사’격인 방침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업무부담 증가와 불필요한 관리비용 추가로 보험료 인상 요인만 추가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오히려 보험소비자 민원만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료 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손보장 단독상품의 경우, 보험료 자체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사들의 반발뿐 아니라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담보만 필요로 하는 고객들도 거의 없을 뿐더러 보험료가 2~3만원 대로 낮아질 경우 설계사들의 상품 판매 유인이 없다”며 “결국 상품을 만들어도 팔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실손보험은 질병·상해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질병·상해보험의 판매유인까지 떨어트려 전체적인 수익이 줄어들 수 있고 종신까지 납부해야 하는 실손보험료를 후에 주계약 등에서 대체납입할 수 있는 완충작용도 없애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보장범위를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은 어느정도 손해율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지난 2009년 절판마케팅 사태가 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13일 보험연구원 및 관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손보험이 의료보험 등과 연관되어 있어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결점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실손상품 구조 개선으로는 근본적 해결방법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으로 향후 지속적인 논란이 예고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