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출 우대정책에 2금융권 ‘속앓이’

“제2금융권의 평균 대출 금리가 최고 연 27∼28%다. 이용자 가운데 우량 등급으로 재분류되면 이보다 금리가 크게 낮아질 것이다.” 박용욱 금감원 특수은행 검사국장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요구에 따라 여신 받는 것도 까다로워져 여신고객이 가뜩이나 줄었는데 만약 이번 저신용자 대출 우대 정책 등으로 비교적 우량한 고객마저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살아남으란 말이냐.” 서울소재 A저축은행 대표이사.

금융당국이 저신용자에도 은행권 진입로를 열어줄 예정이어서 2금융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신용등급 7~8등급 저신용자 450만명을 10단계로 재분류한 후 우량등급(1~3등급)을 추려낸 뒤 이들에게도 은행의 10%대의 대출 금리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 같은 정책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물론, 은행권에서 마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2금융회사들은 이번 정책 시행 등으로 우량 고객을 은행으로 뺏기고, 결국 비우량 고객만 남아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은행권 역시 금융당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저신용자를 상대로 연 10%대 신용 대출을 해주면 대출 위험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 있어 걱정이 크다. 그렇다고 대놓고 반발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 이들의 고민만 깊어가고 있는 상태다.

◇ 금감원, 저신용자 등급 세분화해 금리인하 유도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를 끌어내리기 위해 이들 금융회사를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자의 신용등급을 더욱 세분화하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은 고객에게는 좀 더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기존 7~8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털사 등 2금융권에서 최고 연 27~28%, 대부업체에서 연 39%의 고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받아 왔다.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과 함께 ‘서브프라임(비우량) 신용등급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신용등급 세분화 대상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7~8등급(서브프라임 등급)으로 고객 수는 450만명 가량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이용자들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 집중돼 있지만, 기존 신용평가 모형으로는 부실 위험도를 예측하는 게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채무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다시 10단계로 재분류 하겠다는 것이다. 장·단기 연체 이력, 대출·보증 규모, 신용거래 실적 등이 평가기준이 된다.

이를 통해 우량등급으로 분류될 경우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을 받거나, 같은 제2금융권을 이용해도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금감원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출자도 만기 연장때 자연스럽게 금리를 낮추고, 새로운 대출상품 개발을 통해 금리단층을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용욱 국장은 “제2금융권은 현재 최고 연 30%대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데, 재분류로 우량등급이 될 경우 금리가 10% 후반대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예컨대 최고 연 27~28%의 고금리를 부담했던 제2금융권 이용자들 중 상위등급으로 평가된 사람들은 은행권에서 연 10%대 후반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중간등급은 20%대 초·중반, 하위등급은 기존과 비슷한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표 참조〉

아울러 은행들이 대출금 상환에 곤란을 겪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연체이자율을 깎아주는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을 사전 테스트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말까지 구축하고 10월부터 본격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은행권 물론 2금융권서도 불만의 목소리

하지만 새로운 신용등급 적용이 얼마만큼의 금리인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회사가 새로운 분류시스템을 유료로 구입해 이를 적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데다, 분류 후 실제 적용에 들어갔을 때 우량등급이 아닌 하위 비우량 등급의 이자 부담이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은행권의 반응이 싸늘하다.

시중은행 여신상품부 관계자는 “우량등급도 연체율이 0.8%를 넘고, 3~4등급만 해도 1%를 넘어가는데 신용등급이 아무리 우량해도 7,8등급이라면 연체율이 3.5~4%가량 나올 것”이라며 “은행들이 가계대출과 관련해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 9등급까지 대출대상을 늘리고, 10등급은 본부에서 심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이 없는 사람은 부담스럽다”며 “동산담보대출처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손실 비용을 제하거나 기부금을 낸다든지 등의 방안을 고려한 공동 상품 출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업계 등 2금융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소재 某 저축은행 대표이사는 “경기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저신용자 대출은 갈수록 위험성이 높다”며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금리인하 역시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사장 역시 “우량 등급을 기록하더라도 금리가 5%포인트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6개월가량 후에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이 리스크 헷지에 유효한 지가 확인되면 금리가 낮아질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오는 10월 저신용자 비우량 신용등급 시스템이 적용되면 2금융권이 주력으로 맡고 있는 우량 고객들을 은행으로 뺏기고, 결국 비우량 고객만 남아 고객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일례로 30일 이상 연체 보유자 비율은 저축은행이 1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캐피탈사(8%), 카드사(6%), 신협(4%)순이다. 또 저축은행 및 캐피탈의 경우 7등급~8등급 구간에 대출고객의 30~80%가까이 몰려 있어 주력고객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협,수협,농협 등 상호금융 역시 여신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단위조합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의 적립규모를 은행권 수준으로 상향조정 할 것을 요구한 상황에서 수익구조 악화가 불 보듯 뻔 하다는 것. 실제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현재 쌓아 놓은 적립액(4조2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2조원 규모의 충당금을 더 적립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는 농 수 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대출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2∼10배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말 상호금융권의 당기순익은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절반가까이 떨어질 것”이라며 “따라서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도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배당이 줄어들면 단위 조합들 조차 상호금융권을 이탈할 수도 있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