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로 사금융 피해자 지원 ‘검토’

정부가 정부기관을 총동원해 대대적으로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을 추진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의 단속과 서민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등 후속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피해자들 대부분이 과다한 채무와 연체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위해 바꿔드림론과 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지원조건 완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금융사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기부받아 기금을 조성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등 법률구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피해신고 건수가 많은 대부업체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한달새 2만건 접수

금감원은 지난 21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지난달 18일 문을 연 이후 한 달간의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건수는 총 2만5339건이며, 기관별로 금감원이 2만691건(81.7%), 경찰청이 4460건(17.6%), 지방자치단체 188건(0.7%)을 접수했다. 피해액수는 총 765억원으로 건당 302만원 정도다. 이중 형사 처벌대상에 포함돼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수는 5169건이며, 금융ㆍ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넘어간 건수는 3433건이다. 574건은 법률지원이 필요해 법률구조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감원에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이후 평소의 8배에 달하는 상담ㆍ피해신고가 이뤄져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신고 유형을 보면, 대출사기가 45.3%로 절반을 차지했다. 일반상담은 보이스피싱(14.6%), 고금리(12.9%) 관련 문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경제활동 연령대인 30~50대가 81.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서도 20~30대 청년층은 37.6%로 높은 수준이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신고접수가 절반(47.0%)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 신고접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수도권 지역에 불법 사금융업자가 많이 있는데다,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사금융을 선호하는 데 따른 현상이다. 직업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 6423명 중 4074명(63.4%)이 자영업자와 회사원(일용직 포함)이라고 응답했다.

◇ 수사기관 단속과 서민금융 지원 등 후속 조치 ‘미흡’
금감원은 4월18~5월18일 한 달간 20144건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구제가 가능한 8928건을 각각 수사기관(5001건), 캠코(3369건), 법률구조공단(558건)에 통보해 2차 상담에 착수했다. 그 결과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사건 17건에서 2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고, 4594건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캠코는 바꿔드림론 등 58건 4억5000만원을 지원했고 1559건을 상담중이다. 법률구조공단은 13건에 대한 소송에 착수할 방침이며 209건은 상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구제 과정에서 피해신고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과다채무와 연체사실 등으로 금융지원이 어려운 실정인 한계도 드러냈다. 이 부원장보는 “서민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금융지원조건 완화 등 피해신고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서민금융 탄력적 지원과 기준 완화 검토

현재 금융당국은 캠코의 바꿔드림론 지원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인 햇살론에 대한 소득증빙 간소화, 미소금융은 재산요건과 채무비율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연간 70억원 규모의 금융권 법인카드 포인트를 기부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형편이 어려운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저리대출로 지원하는 방안도 현재 금융기관과 실무협상 중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는 25일까지 시중 유명대부업체 등 8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불법 여부를 점검 한 뒤 필요하면 사법 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 피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에는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과 법률지원 서비스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거주 서민들의 피해상담ㆍ신고 및 구제가 편리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ㆍ피해신고 접수 및 구제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ㆍ전북ㆍ경남ㆍ부산은 설치된 상태이며 대구ㆍ울산 등 9개 지자체에서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이번에 불법사금융대책을 실행하면서 검찰과 경찰도 기소와 처벌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며 현재 수사와 2차상담이 끝나면 3차상담을 통해 리뷰와 추가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이지만, 모럴해저드와 수요 등을 감안해 기금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구제 종결처리한 건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충분히 따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현황 〉
                                       * 지자체별 정보가 입수된 9622건 기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