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 실효성 의문

금융당국이 다음달 말까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시장 척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나서 노력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경제가 악화된 이상 완벽한 근절은 힘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장논리에 맞는 현실적인 문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 최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부금융시장은 점차 위축되고 있지만 연체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금융시장의 연체율이 전년 대비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연체율의 50%가 개인회생으로 인한 연체율로 드러나 업계의 고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말 연 44%의 대부시장 대출 최고 이자율이 39%로 떨어지면서 대부회사들의 수익이 크게 감소해 상당수의 대부회사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다시 숨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게다가 저축은행이 부실 PF와 무분별한 신용대출 등으로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대부회사들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져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 악화된 상태다. 때문에 서민금융시장의 숨통이 트이려면 미소금융의 한도를 늘리고 승인률을 높여 불법 사채시장으로 향하는 서민들의 발길을 잡아야 한다는데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업계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연 988%금리…대부이미지 갉아먹는 불법사금융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적극적인 수사 및 예방에 돌입하고 있는 지금 곳곳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시장의 안전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신고는 총 1만 9372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피해신고는 32%인 6213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동원돼 불법사금융시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통보된 2686건중 전화상담 등이 가능한 피해자들에 대해 1억 2000만원의 금융지원이 완료됐으며 1445건이 처리중에 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방대하게 퍼져있는 불법사금융시장의 극히 일부 사례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아직도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이에 대해 한 대부회사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을 신고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현재 드러난 수치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이러한 노력은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닌 뿌리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불법사금융 시장의 실체에 대해 공개되고 있지만 이렇게 드러난 불법사금융 시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로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최근 검거된 대전·충남지역의 불법사금융의 예만 봐도 그렇다. 30대 홍모씨는 영세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연 988%의 고금리 이율을 부과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8만원을 제하고 372만원을 지급한 뒤 65일동안 하루 8만원씩 총 520만원을 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은 당연히 무등록 회사로 불법사금융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과 대부회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는 하나 일단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상상을 뛰어넘는 고금리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만큼 불법사금융시장으로 인해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의 대부시장 성장세 둔화가 서민층의 금융애로심화로 이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며 “서민금융 지원기관 및 제도권 금융에서 서민층의 금융수요를 적극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미소금융 및 햇살론 등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대체금융은 대출한도가 제한적이고 승인률이 낮아 현실적으로 대부회사까지 찾는 서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기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A대부회사 관계자는 “당국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미소금융이나 햇살론을 확대시키겠다고는 하나 한도를 높이고 더 많은 저신용고객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대부업체수·자산 줄어들고 연체율 상승…원가금리 37.6%

당국이 본격적으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불법 사금융 시장이 기승을 부리면서 대부시장 영업이 전년에 비해 악화됐기 때문이다.

현재(2011년 12월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수는 1만 2486개로 전년 6월말 1만 3384개로 집계됐던 당시보다 6.7%가 줄어들었다. 또한 법인 대부업체 수는 3.3% 증가한 반면 개인 대부업체 수는 8.0%로 크게 떨어져 지난해 6월 대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인한 여파로 보인다. 2010년 7월 49%였던 연 최고금리가 44%로 내려가고 이듬해 또다시 39%로 조정되면서 대부회사의 운영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높은 금리로 운영되는 대부회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만 대부시장 관계자들은 예·수신 기능이 없는 만큼 자금조달이 어렵고 상환능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부업계에 따르면 원가금리가 37.6%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 및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약 9~10%정도의 이자로 자금을 끌어오고 있어 현재 최대 금리인 39%에서 더 이상 이자를 낮출 수도 없는 실정이다.

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2011년 상위 38개 회원사 원가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40개사 평균 대출원가 금리 대비 1.26%늘어난 37.63%로 집계됐다. 이는 대손비용이 15.49%, 차입비용 9.29%, 관리비용 6.58%, 모집비용 6.27%로 구성된 것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최근 통계 역시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차입금의 평균 조달금리는 연 9.5%에서 10.7%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형대부업체의 평균조달금리는 9.5%로 전년도 6월 말 대비 0.6%가량 오른 수치다. 이는 대부시장의 운영과도 직결돼 문제는 커 보인다. 금융당국이 국내 6333개사의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잔액은 8조 7175억원으로 전년대비 0.9%오르는데 그쳤으며 거래자 수도 252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1.9%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이던 대부잔액 및 거래자 수가 2011년도 하반기에 접어들며 증가율이 둔화된 것이다.〈표 참조〉

또한 대형대부업체의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회사원(공무원 포함)이 전체 대출자의 절반 이상인 60%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대출목적은 생활비 충당이 50.9%로 나타나 실질적인 서민경제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작년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업계 1위를 유지하던 솔로몬 저축은행이 PF부실을 충당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신용대출을 늘리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자산을 늘리기 위해 대출이 부적합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또 이들 중 대부분이 대부업체에서 중복대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A대부업체 사장은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해 준 금액이 1조 7000억원 가량 되는데 이 중 50%가 연체율이라고 볼 수 있다”며 “신용대출을 관리하던 직원들이 대부분 빠져나갔고 관리마저 소홀해진 이상 연체율은 절반 이상을 웃돌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그는 “솔로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대부시장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 걱정이 크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연체율은 전년도 대비 약 5%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 대부시장 관계자는 “개인사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년에 약 9~10%였던 평균 연체율이 올해에는 10% 중·후반대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부회사 관계자 역시 “연체율이 1%오른다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타격이 큰데, 5%정도의 연체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등록 대부업체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등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 대부시장의 성장세 둔화가 불법 사금융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 및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기관 별 금리차등화로 서민금융 보완필요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시장 척결과 더불어 실질적인 제도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차등적인 대출금리를 조율해서 서민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B대부회사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들 중 상당수가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들이 상당하다”며 “대부업체는 리스크와 신용등급 별 대출승인 관리가 비교적 철저하기 때문에 현재 합법 대부업체의 경우 연체율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자산을 급격히 불리기 위해 신용대출을 무분별하게 영업한 만큼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생존해 있는 저축은행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대부업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달 말까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운동을 실시하고 있어 불법사금융 시장이 몸을 사리고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또다시 성행할 것이 분명한 만큼 대부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점차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개인회생’역시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었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대부시장 전체 연체율의 약 30%에 달하던 개인회생으로 인한 연체율이 1년도 채 안된 지금 50%까지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업체 고위 관계자는 “스스로 부채가 감당이 안되고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상관이 없는데 의도적으로 불법 브로커가 중간에 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우리에게) 수수료를 조금 띄어주면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왜 망설이냐”고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80%에 육박하는 비율이 타 금융권에서의 중복대출을 한 사례가 많아 당국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대부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생활광고지의 주요 면에 개인회생 및 파산을 권하는 내용의 광고홍보물이 게재되고 있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150개 버스 노선의 77.3%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홍보물이 발견돼 이로 인한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이 대부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 추이 〉
                                                            (단위 : 조원, 만명)
* ( ) 안은 거래자 수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