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의 도입과 함께 ROE 등의 평가 척도가 은행 경영행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배당 및 경영진에 대한 보상 등 주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늘었지만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ROE를 곧이곧대로 반영하면 “단기 수익성만을 반영하고 중장기적인 수익 안정성은 감안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은행 경영진이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과도한 차입경영과 지나친 자산확대를 추구하게 하여 은행 경영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수정 자기자본수익률 도입 검토를 제안한 것은 금융연구원 서근우 상임자문위원이다. 그는 15일 ‘ ‘란 보고서에 새로운 주장을 세웠다. 서 위원은 “당분간 자기자본을 분모로 하되, 재무회계상의 수익규모를 적절히 조정한 액수를 분자로 사용하는 지표를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순이익에서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미실현 이득을 제외하고 경제위기시의 손실 발생 경험까지 감안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까지 반영한 재무적 수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지표를 쓰자는 것이다.
비록 “재무회계기준에서 시가평가의 원칙을 일정 부분 후퇴시키는 것이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대손충당금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은행 부실화로 인해 경제 전체가 겪게 될 고통은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앞세웠다. 은행은 예금고객들에게 확정수익률과 함께 높은 유동성(현금화)을 보장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의 크기를 반영하는 성과평가 지표가 긴요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유가증권 투자 등에 기인한 미실현 이득에 근거하여 은행의 장부상 자기자본 규모가 크게 확대되며, 이렇게 늘어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대출 등 자산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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