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의 미래 ‘뚝심 있게 희망차게’

우리 EDCF 발전단계는 크게 보아 네 단계로 나누는 게 정설이다. 1987년 탄생에서 1996년까지는 우리 기업들의 개도국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수단인 줄 알면서도 정상 방문 때 외교 수단으로 쓰는 보조적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어 1996년부터 2006년까지가 2단계다. 지원효과에 눈뜨며 1000억원 이상의 지원에 나설 줄 아는 나라가 됐다. 대외 원조의 진정한 한 축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OECD DAC(개발원조위) 가입한 3단계 때부터다.

OECD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지원실적이 커지기 시작했다. 2009년과 이듬해 2년 연속 차관 승인 규모가 1조 2000억원을 웃도는 변화가 그래서 가능했다. 2008년부터 중점지원국가 전략을 명확히 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발전상도 나타났다. 물론 2010년 국제 ODA원조규범에 따르기로 하고 오는 2015년까지 GNI 대비 0.25%까지 규모를 늘리기로 선언한 것에 비하면 미진한 편이다.

2006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대외원조는 평가절하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노력은 ‘신흥공여국’ 대열에 합류한데 만족해야 할 상황이다. 지원규모 확대는 물론 돌려받았을 때 현재 통화가치로 의미가 없는 비율을 용인하는 양허성율에 대해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와 바이오, 농업부문과 수자원 등 대규모 거액 장기 프로젝트 지원에 나서는 성장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게 하면 기업들의 MDA발주 사업 수주가 늘어 대외원조가 밥 먹여주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유상 조건을 달고 하는 일이라고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 힐러리 미 국무장관 조차도 국민 세금으로 원조 재원을 충당하는 가운데서 100% 무상 조건은 불가능하며 구속성을 띠더라도 국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