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산형성 돕기’로 전환해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대출을 포함한 신용공여에 치우쳐 있으나 비용과 리스크 모두 부담이 적은 자산형성 지원 기법을 늘리는 노력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저축에 나서는 적극성에 걸맞도록 매칭 지원 등의 금전적 지원과 금융교육과 재무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혼합하는 것이 저소득층 지원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저축에 나서고 소비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어떤 손실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를 집중 부각하는 감성적 홍보를 곁들이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금융연구원 이순호닫기이순호기사 모아보기 연구위원은 5일 ‘사회적 약자의 자산형성 지원방안’ 보고서를 통해 “신용공여 방식은 저소득층의 현실화된 문제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긴 하지만 비용과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질병이나 사고, 주거불안정 등 장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는 데는 신용공여보다 자산형성 지원이 유용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모범사례로 미국 아이오와주가 1993년 처음으로 선보였고 지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의해 30개를 웃도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한 개인개발계좌(IDA) 제도를 꼽았다.

IDA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개인이 적립하는 액수에 비례해 지원을 늘리는 매칭(matching)방식이고 적립금 사용처를 주택구입, 직업훈련, 재정교육, 컴퓨터 구입 등으로 국한해 자산형성 또는 생활여건의 근본적 개선을 돕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생활 향상에 긴요한 목적을 위해 저축에 나서면 최대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융포용(Finacial inclusion)을 꾀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도 이롭다는 이야기다.

특히 적립하는 액수 만큼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보편적인 가운데 금융교육과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함께 제공하고 있어 입체적 지원책으로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물론 저소득층 참여를 높이려면 금전적 지원으로 인한 이익과 더불어 저축을 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것인지를 강조하는 ‘손실지향적’홍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이 위원은 주장했다. 달마다 저축하러 올 때마다 생필품 등 작은 선물을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자산형성 의지를 다양하게 응원해주는 세심하고 감성적 손길을 뻗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하다고 추천했다.

또한 기본생계비도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축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금융교육과 재무상담 과정에서는 소비행태 분석을 통해 소비습관 개선책을 함께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기업은행 등 일부 국내은행이 상대적 고금리 조건을 내건 서민전용 상품이 출시되기도 했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각각 희망키움통장과 희망플러스통장 등 1대1 매칭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갈 길은 멀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은행을 비롯한 금융계가 다방면에 걸쳐 입체적은 배려와 지원에 나서면서 지원 규모와 폭을 늘리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그는 일깨우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