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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건전성 제고·소통 통해 금융감독 신뢰 제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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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1-01 23:34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2012년에는 대외적으로 유럽의 재정위기를 필두로, 미국의 경기침체,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부채, 내수 둔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우선,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둔화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부실 확산 방지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기업신용과 자산건전성 평가를 철저히 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응하여 금융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조절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여 연착륙을 유도하되,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경기둔화에 대비하여 취약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여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틈타 기승을 부릴 수도 있는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 회계감리, 불공정거래 조사 등 시장감시기능도 강화할 것입니다.

◇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다음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등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감독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전국을 찾아가는 ‘민생금융 Tour버스’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문턱을 낮추고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금리·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생보증·대출제도를 확대하고, 동산담보대출을 시행할 것입니다.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하겠습니다. 대출사기, 보험사기, 테마주 선동, 보이스피싱과 같이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불법 금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입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박차

다음으로 금년에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기능의 독립성과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것입니다.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민원감독관을 파견하여 금융회사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함양하고,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 이외에도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 진출을 앞둔 특성화고교생·대학생, 금융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

다음으로 금융감독원 본연의 감독·검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바젤Ⅱ와 RBC제도를 보완하고, 바젤Ⅲ의 국내 적용을 준비하는 등 국내 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IT리스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특성에 따라 검사를 차별화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테마검사를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금융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소통과 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

마지막으로,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혁신하겠습니다. 정책수립 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금융회사·소비자단체와의 모임을 정례화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아무리 빠르고 편한 길이라도 정도가 아니라면 눈길도 주지 않는다는 자세로 새해 임진년을 시련을 이겨내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내실을 다지는 한해로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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