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인슈어런스, 보장부터 확대해야

마이크로인슈어런스(microinsurance, 소액서민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장내용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에 2008년 처음 도입된 마이크로인슈어런스는, 지난 9월 열린 IAIS총회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마이크로인슈어런스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언더라이팅 부재에 따른 위험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보장내용을 확장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인슈어런스란 저소득층이나 빈곤층 등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중대질병, 사망, 장례 등의 위험을 대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마이크로인슈어런스는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만을 부담하고 주로 정부 보조나 개인 기관의 기부, 마이크로인슈어런스재단에서 모금한 기금을 통해 대부분의 보험료를 충당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하는 미소금융재단의 출범과 함께 지난 2008년부터 운영 중이다. 국내의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상품은 ‘꿈사랑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데, 이 보험은 실손의료비(입원 1000만원~5000만원 한도, 통원 10~30만원), 일반상해 후유장해(최대3000만원)등 총 10개 정도의 항목을 제한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상품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건강보험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용을 담보해 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상해사망·소득보상보험은 상해로인한 사망이나 소득상실상태가 됐을 때 보상하는 형태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생명보험인데, 신용생명보험이 전체 피보험자의 36.3%, 연금이 54.4%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상품 중 생명보험이 많은 이유로는 보험료 산정이 용이하고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점, 그리고 건강보험과 달리 의료시스템과의 연계가 없고 다른 마이크로금융상품과의 연계가 쉽다는 점이 꼽힌다.

이밖에도 농작물보험의 단점을 보완해 날씨지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보험이나, 주택화재나 침수 등을 담보하는 주택보험도 마이크로인슈어런스로 다뤄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 가입자가 6720만명으로 가장 많고, 아메리카 지역이 780만명, 아프리카가 350만명 정도이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011만명, 중국이 2830만명으로, 두 거대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페루(409만명), 콜롬비아(250만명) 등의 국가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소개했다.

                   〈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지역별 피보험자 수 〉
                                                                              (단위 : 명)
(자료 : 보험개발원)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