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양립체제 단일화해야”

“퇴직연금의 긍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 양립 체제에서 퇴직연금으로 단일화 해야 합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이윤재 전임연구원은 퇴직연금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의 체제 아래에서 강제성을 더해 국민들이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조사결과 퇴직연금 수급대상자 1575명 중 0.2%에 해당하는 단 3명만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아 연금형태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려 했던 퇴직연금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퇴직금을 일시납으로 받거나 중간정산으로 연금수령액도 크지 않아 노후 재원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중간정산을 받지 않고 노후재원으로 놓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되풀이해 강조했다. 퇴직금을 ‘내가 찾아 쓸 수 있는 돈’에서 ‘노후를 위한 저축’의 개념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현재의 퇴직연금 체계의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국민·개인·퇴직연금의 다층노후보장 구조 연구와 비재무적 측면들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그는 “아직 정착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재무 중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재무뿐만 아니라 여가, 건강, 주거, 시니어잡 등을 포함하는 비재무적 측면을 더해 보다 종합적인 ‘선진형 은퇴설계모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또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 은퇴설계 분야를 벤치마크하고 돌아왔으며, 지금은 우리나라에 맞게 변형 단계에 있다”며, “내년 중에는 보다 선진화된 은퇴설계 모형을 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연구 성과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그는 앞으로 퇴직연금체계는 ‘보다 여유롭고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노후’가 중요시 돼 비재무적 측면이 더욱 강화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윤재 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앞으로 위상에 대해서 “3대 연금체계에서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국민연금은 339조(2011년 8월), 개인연금은 158조(2010년 말), 퇴직연금이 38조(2011년 9월)로 아직 그 규모가 크지 않지만 2060년쯤이면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 사적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삼성은퇴연구소의 자체적 전망치로는 퇴직연금은 2015년 105조원, 2020년에는 192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은 사적연금이 중심이 되고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완하는 역할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은 기초생활보장을 2층인 퇴직연금은 표준생활을 3층 개인연금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퇴직연금 수령시기가 국민연금 수령시기인 65세보다 10년이 빨라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가교역할을 할 수 있으며, 개인연금과 비교해서는 대다수 근로자가 가입해야해 포괄하는 대상이 더욱 넓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현재 퇴직연금은 정액형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데 일정한 수급 금액을 맞추기 위해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초기에는 많이 받고 국민연금이 나올 시기부터는 조금 적게 받는 직각삼각형 구조로 지급 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대한 물음에는 근심스러운 얼굴을 내비쳤다. 그는 “현재 각 연금들을 관장하는 기관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개인연금의 경우 금감원, 퇴직연금은 노동부로 각기 달라 유기적 구조를 가지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현재는 종합적인 소득대체율이 나오지 않을뿐더러 나와도 서로 산정기준이 달라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소득대체율 등 종합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층연금체계가 유기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담당기관을 통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연구원은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어있다”며 “자신도 교육을 나간 적이 있다”고 쑥스러운 듯이 말을 꺼냈다. 그는 이러한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잘 선택하는 좀 더 적극적인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통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막연함을 가지고 있지만 ‘노후생활을 위한’이라는 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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