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문제’ 객관적 접근 필요하다

“한쪽으로 기울기만 하는 포퓰리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서울 중구 다동에 위치한 여신금융협회 집무실에서 만난 김석중 상무이사<사진>는 카드수수료에 관한 사회적 시선에 대해 너무 편파적으로 흘러간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났다.

카드수수료 문제는 가맹점과 카드사만의 문제가 아닌 이들 간의 중계회사인 VAN사, 카드회원,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다양하게 엮여있어 조율이 매우 어려운 사안이기도 하다. 김석중 상무이사 역시 이 같은 구조적 문제 때문에 해결이 여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상무는 “더 이상의 수수료를 인하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양측의 애로사항을 조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다.
중소업자들은 카드수수료 문제의 핵심을 대형가맹점과의 ‘차별’에 두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형가맹점들은 1.5~2.0% 수준인 반면 중소가맹점들은 2.5~3.6%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러한 중소가맹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며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소가맹점들이 정부에서 정한 중소영세업자의 범위에 포함돼 실제로 2% 내외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3.3~3.6%의 높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비율상으로 적다는 것. 게다가 대형 가맹점처럼 조직력을 갖춘 단체가맹점들은 카드사와의 수수료율 협상에 있어 나름의 절충안을 갖고 있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단체가맹점은 이른바 계약상 ‘갑’의 위치에서, 중소형 가맹점은 ‘을’의 위치에서 카드사에서 지정한 수수료율로 계약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나름의 이유도 존재한다. 김 상무 역시 이 같은 카드사들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듯 했다.

그는 “끝없이 이어지는 평행선 같은 게 아닐까요, 상대방의 입장 보다는 자신들의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오르내리는 카드수수료 인하 건에 대해 더 낮 출수는 없을지 고민해 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여신협회 내부 조직인 조사연구센터에서 추정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카드 수수료 부문에서 얻는 이익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는 카드대출 부분에서는 수익이 나지만 카드 수수료로 이익을 많이 챙기지는 못한다는 카드사들의 표명과 거의 맞아떨어진다.

김석중 상무는 “프로세스상, VAN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기는 하다”고 말하는 동시에 “하지만 말처럼 해결이 쉽지 않다. 만약에 중간비용을 줄이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곳이 피해를 보게 돼 이를 해결하기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상으로 일을 대체하게 될 경우엔 실업자가 속출될 수 있어 정책적인 득과 실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일침도 잊지 않았다. 최선의 방법은 양 측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진정성에 맞게 차분히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인 것. 해외인 호주의 경우 카드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일자 수수료 인하 대책에 나선 바 있다. 허나 무리한 가맹점수수료의 인하로 소비자 비용의 증가 및 혜택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미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가맹정수수료 상승과 가맹점간의 격차만 커질 뿐 아니라 부가수수료 과다 징구 등 독과점에 의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가맹점 수수료의 추가 인하시, 수익성 보전을 위해 현금대출을 확대할 수 있어 카드사의 건정성이 악화되고 사회적 신용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다는게 업계 측의 목소리다. 더욱이 가맹점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하는 ‘부과수수료’를 고려할 때 국내와 해외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많은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중소가맹점의 경우 국내의 가맹점 수수료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거론된 ‘4당사자(카드사ㆍ가맹점ㆍ회원ㆍ은행) 제도’역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스템 교체에 따른 사회적 낭비 및 발급사와 매립사 등이 복잡하게 얽히게 돼 비효율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4당사자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매입사간 가맹점에 대한 경쟁 유발 및 기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축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미국과 호주 사례와 같이 가맹점간의 수수료 격차 심화 및 독과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각종 비용이 증가해 불편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도입 전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봐야 한다는 게 카드사의 입장이다. 카드 수수료 해결 방안에 대해 “어느 하나만 수정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일방적인 대화가 아닌,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는 김석중 상무의 표정이 꽤 진지해 보였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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