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정무위 해외 국정감사 “왜”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진짜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해외국감을 정례화하기 위해 예산을 힘들게 따왔는데 이번에 가지 않으면 결산 심사 때 예산을 따놓고 쓰지 않은 책임까지 져야하기 때문이다” 정무위 某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의 ‘때아닌 해외국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출장 강행 여부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논쟁으로 확산됐다.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 저축은행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금융감독원 해외 사무소와 산업은행 등의 해외 지점 등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피감기관에 대한 해외 국정감사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이 금융위에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실을 해외국감 이후로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된 상태다.

21일 정무위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12명은 3개반(미주·구주·아주)으로 나뉘어 오는 26일부터 이달 말까지 각 현지의 △금융회사 영업 부문 △금융감독 실태 △금융중심지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기관은 뉴욕, 런던, 도쿄, 베이징 등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해외사무소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의 해외지점이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중 소속 위원 절반이 자리를 비운다는 사실로 빈축을 사고 있지만 1년 전부터 기획된 프로젝트를 여론에 떠밀려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정무위 측 설명이다. 허태열 정무위 위원장은 “약 100조원에 가까운 국내 금융자산들이 지사, 지점, 영업소, 출장소의 형태로 외국에 나가고 있다”면서 “과연 건전한 수익모델을 갖고 나가는지 차제에 챙겨볼 필요가 있어 1년 전(지난해 예산심의 때) 해외국감을 기획, 국회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내주부터 일주일간 다녀오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지역에 몰려 있는 한국계 금융회사 간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해 현지 영업이 비효율적이라는 금융당국의 보고에 따라, 국내은행의 현지화 수준을 지표(현지 직원 비율, 현지 차입금 비율, 현지 예수금 비율 등)에 따라 평가키로 했다.

배영식 의원(미주반)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이나 교포와 관련된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들의 현지 영업기반과 현지 고객 영업 비중 등의 현지화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지에 직접 가서 점검할 사안으로 해외 법인의 ‘맨 파워’와 금융 보안 부문을 꼽았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현지 감독정보 수집과 국내 금융사의 현지 진출 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무소들이 소관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업무 추진비 등을 적절히 집행하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개혁 조치는 물론 해외 금융당국의 감독방식도 적극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금융중심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뉴욕·런던·홍콩 등 글로벌 국제금융센터들의 주요 성공 요인과 이를 보조하기 위한 당국의 지원 정책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