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포함 취약층에 신 자금경색 오나

은행들의 자금공급 움직임이 역동성을 잃고 수세적인 모습을 띠면서 중소기업에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 가계대출 축소 노력이 예대 상계 방식까지 동원되고 만기가 돌아오면 일부라도 상환을 권유하는 은행들이 대부분인 상황 속에서 딱히 대출을 풀 만한 부문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민만 거듭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은행 대출 구조의 근본적 변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으며 일부는 적정한 규모로 제 때 자금중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종합처방 없이 방치하다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가 지속되면 새로운 형태의 자금경색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용도 낮은 경제주체는 돈을 빌려 쓰기 힘들어지고 돈을 내줘야 할 은행 입장에선 함부로 내주자니 후환이 두려워 옴짝달싹 못하는 신 신용경색 국면말이다.

◇ 가계 억누르니 中企줄고 대기업 살찐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형은행들이 또 다시 천편일률적인 대출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모두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수요 증가를 반영해 대출을 늘리는 대신 중소기업 대출은 대부분 줄였다. 8월 이후 6대 은행 대출행태는 증감 규모면에서 ‘대기업＞가계＞중소기업’ 구도를 형성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기업은행만 줄었고 우리은행이 1%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을 뿐 국민, 신한, 하나, 외환 등의 은행은 0.6%대를 가리킨 당국의 지도에 대해 모범생의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기대를 모았던 중소기업 자금공급은 오히려 줄고 대기업이 늘어나는 이상징후를 띠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은행마다 경영전략은커녕 대출 영업방침조차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6대은행 대기업 대출은 8월 이후 9월 초까지 3조 4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은 오히려 늘린 기업은행을 빼면 무려 1조 4000억원 가량 줄였다. 은행들은 특정한 의도가 없이 이뤄진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강조한다. 6월 전후 결산 관계로 대출을 줄였던 대기업들이 수출입 관련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9월 들어 5000억원 가량 중소기업 대출을 늘린 신한은행 같은 곳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당국 경영지도+해외 악재=경쟁 실종
하지만 문제는 가계부채 위기 가능성을 찍어서 지목하며 쏠림현상을 문제 삼아 내놓은 처방이 또 다른 쏠림현상을 고착화할 가능성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당장은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럽 재정위기 뇌관 폭발 우려가 부쩍 부각되는 등 불확실성이 큰데다 가계대출을 죄는 대신 다른 부문에 대출을 대거 늘리는 변화를 구할 처지 또한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출행태는 아예 천편일률적 양태로 고정되는 양상이다.

시중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시장에선 CD금리 상승압력이 작용하고 있어 아직도 주택담보대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CD연동형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와중에 자금조달 유인이 크지 않아 예금금리가 낮아지니 예대금리차 평판이 또다시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국책은행 한 간부는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앞장 서서 늘리는 것이 주된 임무이긴 하지만 시중은행이 줄인 부분을 고스란히 흡수할 만큼의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옥석을 가려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은행대출 시장을 살펴보면 규모의 적정성 못지 않게 제 때 돈을 대주는 ‘자금중개의 미학’은 고사하고 경쟁 실종상태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태다.
◇ 대출억제·건전성 지표 vs 적장마진 줄타기

은행들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본확충 규제, 국내 감독당국이 독려하고 있는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확충, 유럽발 위기 발동 임박에 따른 외환유동성 확충 등 안팎으로 산적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모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수익을 저하시키기 십상인 요소들이다.

반면에 하반기 들자 마자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수용했으면서도 대출 성장을 이끌 만한 자산운용처는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한결 같은 반응이다. 국내외 악재가 걷히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대출을 늘리기 쉽지 않고 현금비축량이 막대한 대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은행 수익에 미칠 영향이 심대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대출을 크게 늘려 순이익을 크게 늘리던 모습을 되풀이 할 수는 없지만 대출이 늘지 않는 만큼 자금조달 경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자마진 하락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결국 현재와 같은 정책 틀 안에서는 은행들이 외부 규제와 내부 수익성의 줄타기를 하는 모습마저 초록은 동색이듯 닮은 꼴이 될 공산이 클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