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인원 31.5% 증가

# A산부인과 원장 김모씨와 이 병원 사무장 강모씨는 보험계약자 김OO 등과 공모해 보험계약자들은 수술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총 85회에 걸쳐 약 6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또 병원장 김모씨는 진료기록부를 위조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요양급여 4000만원을 수령했다.

# 외제차량 동호회 회원 및 정비업체 직원 등 48명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30여회에 걸쳐 보험사고를 내고 사전에 공모한 정비업체와 렌트업체를 통해 수리비와 렌트비를 과장 청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각 보험사로부터 약 6억원을 편취했다.

보험사기가 해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를 과장하는 방식의 보험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3만5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금액 역시 184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5%(248억원) 증가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등의 허위사고가 642억원(34.8%)으로 가장 높았고, 피해과장 327억원(17.7%), 운전자·사고차량 바꿔치기 325억원(17.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상해·질병담보 상품을 악용해 피보험자가 경미한 사고로 피해를 과장하거나, 병원이나 정비업체가 치료비·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장해 청구하는 형태가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해·질병 피해를 과장하다 적발된 액수는 지난해 상반기 116억원에서 올 상반기 223억원으로 92.4%증가했고, 병원·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도 전년동기 21억원에서 올해에는 44억으로 109.5% 증가했다.

반면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방화 및 사고발생 후 보험을 가입하는 사기유형은 감소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1082억원(58.7%)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손해보험 442억원(24.0%), 보장성생명보험 269억원(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상반기 150억원에서 2010년 상반기 315억 원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442억원을 기록해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10~20대 젊은 층의 보험사기는 지난해 대비 19.6%증가한 5062명을 기록했다.

한편, 이처럼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조사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보험설계사나 정비업체 또는 병원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허위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하는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국토해양부, 지자체 및 보험업계와 합동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실시해 왔고, 정비업체의 허위청구 등을 차단하고자 사전 견적서 발급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히 협조해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범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험사기 적발실적 〉
                                                                            (단위 : 백만원, 명, %)
(자료 : 금융감독원)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