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록 시험 ‘오락가락’

보험설계사 등록 시험 제도가 갈팡질팡 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설계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 설계사 등록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설계사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하자, 이번에는 등록시험 합격 커트라인도 대폭 낮췄다.

17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설계사 등록시험의 커트라인이 기존 70점에서 60점으로 10점이나 낮아진다. 지난해 초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설계사 등록시험 난이도를 상향조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제은행 수를 600문제에서 700문제, 다시 800문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험법규·민원관련 문제를 추가했다. 특히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문항의 수도 대폭 늘렸다. 또 시험문제에 법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제3보험 부문을 보완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마친 상태다.

이번 커트라인 하향 조정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다른 시험의 경우 대부분 60점이라며,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지선다형 답안이 대부분인 다른 시험들과 달리, 보험설계사 등록시험에는 OX식 문제, 3지선다형 문제가 아직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담당자가 보험설계사 등록시험을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지 보험개발원에서 주관하는지 조차 헷갈려 하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 보험사들의 논리에 휘둘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보험설계사 시험의 난이도 자체와 소비자보호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보수교육이나 연수 등을 통한 내부적인 교육이 더욱 효과가 크다는 것. 보험연구원 변혜원 연구위원은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불완전판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수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고 신상품교육이나 윤리교육을 진행하면서 불완전 판매시 엄중 제재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설계사 등록시험 제도 개선’ 정책에 포함된 시험 난이도 상향조정이 시작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생·손보협회와 당국의 설계사제도 개선의지가 많이 약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2015년에 시행될 2단계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지 여부에 업계 안팎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보험설계사 등록시험 제도 개선 일정 〉
                                                                            (자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