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보험금지급률 관리해야

국내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지급률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과 김미화 연구원은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지급률 추이’ 보고서에서 “국내 보험사는 민영의료보험을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인식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주력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률 관리에는 소홀한 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표준화되는 과정에서 보장범위 제한에 따른 수요감소를 우려해, 표준화 이전에 적극적인 판매에 나섰고, 이에 따라 판매실적은 증가했지만 계약인수심사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10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FY2008 120.7%, FY2009 117.6%로 나타났고, 정액의료보험은 FY2008 92.1%, FY2009 92.0%로 나타나 실손의료보험 지급률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의 상해와 질병보장 관련 입원 지급률이 입원건당 보험금이 증가하고 통원 지급률 역시 보험사고율 상승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액의료보험 상해보장의 간병비 및 질병보장의 입원일당·수술·간병비 지급률이 높은 것은 주로 보험사고율 상승에 기인하고, 이는 정액의료보험의 잠재적 지급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액의료보험은 상해보장의 간병비 및 질병보장의 입원일당·수술·간병비 지급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상승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정액의료보험에서 상해보험의 간병비, 질병보험의 입원일당, 수술, 간병비 지급률이 높은 수준인데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승세는 공통적으로 보험사고율의 상승에 기인하므로 계약적부심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