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사회적 문제로 대두
적발금액만 3467억원…4년새 두배 증가

보험사기가 이제 보험업계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험료 과다청구와 과잉수리, 불필요한 입원 등의 이른바 연성보험사기는 이미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는 상황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총 규모는 약 2조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곧바로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가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1가구당 매달 2만원씩을 걷어서 보험사기범의 호주머니 속으로 넣어주고 있는 꼴이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금융감독당국도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보험경영인 조찬회에서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에도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보험사기죄 신설을 추진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금융위가 다시 보험사기죄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앞서 올 초에는 국무총리실에서 보험금누수방지 원년을 선포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또 서울지방검찰청에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했으며, 경찰에서는 상반기에 기획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역시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해 대응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업계는 물론 정부 부처까지 나서 보험사기 척결에 팔을 걷어 부친 것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06년 1780억원에서 2007년 2045억원, 2008년 2548억원, 2009년 3304억원, 2010년 3467억원으로 4년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 역시 2006년 2만6754명에서 지난해에는 5만4994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인구 850명당 한 명꼴로, 매년 한 마을에 한 명씩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셈이다.

보험사기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문제다. 보험사와 보험소비자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선 보험사기 가운데 상당수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허위입원과 관련돼 있어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다.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또 다시 국민들에게로 전이된다. 실제로 2001년 이후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인상됐으며 올해까지의 누적 인상률은 59%에 달한다.

그렇다면 보험사와 보험소비자에게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보험사기는 주로 어떤 유형일까. 전문가들은 과잉수리나 보험료 과다청구, 허위입원 등의 연성보험사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다음호 계속〉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