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신 금융당국은 콜 시장을 은행중심으로 개편하고 2금융권의 단기자금 조달과 운용은 기관간 RP 및 전자단기사채시장에서 풀어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7월 27일 증권사 등의 콜 차입 축소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콜 시장을 은행간 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개선 방안의 뼈대는 1단계로 증권사 콜머니 규모를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고 2단계로 2금융권의 콜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은행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 두 가지다.
증권사 콜머니 월평균 잔액 한도는 이미 지난 1일 새로 시행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모범규준`에 담긴 바와 같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현재 자기자본 25% 규모를 초과해 있는 만큼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모두 5차에 걸친 목표 범위를 정했다.
자기자본 25% 만큼에다 이달 중으로는 이를 초과한 금액의 90%까지만 허용하고, 오는 9월까지는 초과 금액의 80%까지만, 나아가 12월 중에는 60%까지만 허용해 준다.
이어 내년 3월까지 초과하는 금액의 40%까지만 인정해 주고 내년 6월까지는 초과금액의 20%까지만 인정해 준 뒤 7월부터는 월평균잔액을 자기자본 25% 범위 안에서 유지해야 한다.
2단계로는 2014년부터 2금융권 콜 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은행 중심 시장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2금융권 단기자금시장이 기관간 RP시장 등으로 전환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2013년에 가서야 도입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콜시장 개편방안은 전자단기사체 제도 도입에 발맞춰 오는 2013년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차입기관의 신용도나 담보여부를 반영한 기간별 단기금리구조가 형성되고 2금융권이 자금 조달과 운용 위험관리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했다.
단기자금시장과 관련 금융위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 시장 규모가 지난 5월 현재 콜 시장이 34조 6000억원에 이르는 반면 기관간 RP와 금융회사 CP가 각각 13조 2000억원과 14조 9000억원에 그치는 등 콜 거래에 쏠려 있는데다 콜 거래 가운데서도 무담보 1일불 비중이 일평균 90%에 이르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설혹 신용도가 낮은 금융회사라도 싼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돼 있고 기일물 또는 RP시장이 발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증권사들이 대규모 콜자금을 상시 차입하고 있으나 콜자금 차환이 어려워지면 유동성 위기와 자금 경색이 우려된다고 지목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