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원에 보험업계 숨통트이나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금리경쟁과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웃을 날이 없던 보험업계에 단비가 내렸다. 10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조찬회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인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사항들에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보험인사들의 건의사항 이전에 김 위원장은 보험산업을 둘러싼 금융시장과 보험산업의 위험요인 및 기회요인 등에 대해 먼저 분석하고,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발판으로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기사 1면>

김 위원장은 △고령화 등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자산운용의 글로벌화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보험사기 방지 △판매채널 제도 개선 등 보험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인내심을 갖고 (제시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동안의 양적성장에 걸맞는 질적성장을 이룰 수 있고 국민에게 각광받는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고민해야할 부분과 건의 사항 등 있다면 의견교환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보험업계, 정책 개선 건의 활발하게 개진해

이에 업계의 주요인사들은 보험업계에 산적해있는 긴급한 이슈들에 대한 개선과 대안 등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산업이 세계 8위일 정도로 많은 발전을 했지만 타 금융업권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특히 퇴직연금 부문에서 단기간의 업권 간 금리경쟁이 심한데다가, 퇴직연금 시행초기에 단기금리로 과열되는 것은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진단하면서 “소비자보호는 신뢰를 토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지만, 보험사기 등 억지를 쓰는 일부 소비자로 선량한 소비자(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정부가 신경을 써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문재우 손보협회장은 보험산업에 대한 정부 특히 감독당국의 관심이 너무 적다고 토로했다. 문 협회장은 “지난해 말 6개 부처 합동으로 시의적절하게 발표된 자동차보험 구조개선 방안 중 몇개 조항이 얼마전부터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그 중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부문은 협의만 거듭되고 시행 진도가 늦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손해보험업계가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 지원도 시급하다”며 “국민들이 재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회에서 취소되었던 정책성보험의 예산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영구 보험개발원장은 다가오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관련 산업에 민간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업계에서 △건강관리서비스의 민간보험사 참여 금지 조항에 대한 역차별 △고령화사회 급진전에 따라 세제혜택 확대 문제 △보험사기 관련 보험업법 근거 마련 △글로벌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험 인재부족 및 양성문제 △타 금융권에 비해 위축되어있는 보험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용 등을 건의했다.

◇ 금융당국, 건의사항 적극 검토 및 반영 확언해
보험업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즉시 “건강관리서비스 참여기관으로 보험사가 배제되어 있는지 몰랐다”며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제외한 것은 역차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한 부담은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방안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세제지원 확대 등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험범죄 관련된 부분에서 김 위원장은 “보험범죄를 방지하고 보험사기를 제어하는 장치가 진작 만들어졌어야 했다”면서 “보험산업 인프라의 정비없이는 흔들리는 땅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처가 늦은 감이 있는 만큼 더 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퇴직연금 부분의 금리관련 과당경쟁 제동장치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보험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고려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생명 신은철 부회장이 발언했던 보험산업 중장기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부분에서 건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비중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책이 일방적인 top-down 방식이 아닌 시장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