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액보험금 노린 조직보험사기 잡는다

통보·기획조사로 보험사기 적극 대응

최근 가족·친구 등 지인들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으로 분석·추출한 50여개의 혐의그룹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은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입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혐의자를 추출해 내는 시스템이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혐의그룹은 수 명에서 수십 명의 가족 및 친구 등으로 구성되어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가입심사가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않고, TM·CM 등 비대면채널 판매비중이 높은 중소형보험사의 입원을 담보하는 일반보장성 보험에 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가입 후 1년 이내 사고발생 비율이 50%로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 최초 보험사고 발생 이후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는 특징을 보였다.

금감원 보험조사실은 이들 그룹은 단기간 내에 여러 건의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넘어지거나 미끌어짐 등으로 인한 경요추염좌, 기관지염 및 천식 등 경미한 질병 및 사고로 빈번하게 장기 입원하는 등 보험금을 노린 보험 가입 및 허위사고 유발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일부 문제병원에 집중적으로 입원하는 등 허위 입원가능성이 높고, 사전에 공모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박종각 팀장은 “금융감독원은 이번 기초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혐의점을 조사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유사한 보험사기 혐의그룹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허위입원을 조장하거나 가담하는 문제병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공조조사를 통해 부당진료비 환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토록 추진하고,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유사한 보험에 여러 건 가입하는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보험사 계약심사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