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937조원 위험수위

최근 가계부채가 900조원이 넘는 등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가계대출수요를 낮추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부동산 관련 대출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조속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가계의 금융부채 총액이 937.3조원에 달하며, 우리나라의 가용소득에 의한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debt to disposible income ratio)이 2009년 143%에서 2010년 146%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 대출과 판매 신용을 합산한 가계신용잔액이 801.4조원을 기록했으며 분기 대비 약 6.0조원, 전년동기대비 8.4%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최근 순처분가능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가계의 금융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올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의 이자 및 원금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아지는 점이다.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은 저금리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지난 2010년 7월 기준금리를 올려 최근 3.0%까지 약 1.0%p가 인상됐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소비자물가도 상승함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실질 대출금리는 여전히 하락세다.
대출규제완화도 주요 요인이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가운데 주요 정책이 대출규제완화다. 가계 대출 수요, 특히 주택대출수요가 크게 늘어 현재 가계 대출의 가운데 약 60%가 주택대출 혹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예금취급기관에서 일반 기업 대출보다 가계대출을 선호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점도 한몫했다. 주요 예금취급기관인 시중 은행의 경우 대기업의 대출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은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가계 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안정적이며, 이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대출을 선호한다. 가계대출쏠림현상이 리스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대신증권의 진단이다. 무엇보다 어떤 정책을 써느냐에 따라 ‘가계부채=가계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계 대출에서 고정금리형 대출은 10% 내외에 불과한 반면 변동금리형 대출이 약 90%를 차지해 대출 금리 인상은 곧바로 가계 이자 부담으로 직결된다.

예컨대 기준금리 0.25%p 인상할 경우 이는 은행의 대출금리인상으로 확대돼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액은 1.86조원(2010년말 가계대출잔액 746조원)에 이르게 된다. 최근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올해 연중 기준금리가 약 0.50~0.75%p 이상 인상될 것을 감안하면 가계의 연중 이자 부담액은 약 5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계 대출 가운데 주택관련 대출이 약 60%로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다. 부동산경기 및 주택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보유자산의 담보부족이 발생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 부채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계의 부동산 관련 대출 수요를 낮추는 제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거치기간 없는 분할상환대출에 대해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혜택 등이 대표적이다.

대신증권 문정희 연구원은 “가계의 부채가 증가할수록 가계의 이자 및 원금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대출금리의인상이나 부동산 경기의 후퇴, 이에 따른 가계의 이자 지급 및 원금상환 연체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도산 및 은행 시스템의 혼란 등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국내 가계의 금융부채 추이 〉
(단위 : 조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금융부채 601.90 671.07 744.16 802.35 860.96 937.28

증감율(%,y/y) 10.8 11.5 10.9 7.8 7.3 8.9

대출금 601.24 670.34 743.41 801.74 859.18 932.39

예금취급기관대출금 475.67 529.64 571.05 620.78 660.11 717.56

보험대출금 58.43 62.67 70.36 77.59 80.24 82.30

여신전문기관대출금 25.95 33.05 44.29 47.72 53.45 66.45

공적금융대출금 22.64 25.02 28.23 31.18 31.42 28.89

기타대출금1) 18.55 19.95 29.48 24.47 33.96 37.20

정부융자 0.66 0.73 0.75 0.61 1.78 4.89

주 : 1) 증권기관 및 대부사업자 등으로부터 대출금 *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계정 개인 부채, 대신경제연구소(DERI)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