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포지션 한도 고삐죈다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축소된다. 또 일종의 김치본드인 원화용도 국내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제13차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방안에 따르면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비율한도를 축소하고, 원화용도 국내 외화표시채권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4개 유관기관은 외환공동검사 결과와 은행부문 외채증가 동향을 감안해 선물환포지션 비율한도를 20%씩 축소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외은지점 비율한도는 현행 250%에서 200%로, 국내은행 비율한도는 50%에서 40%로 줄어든다. 이처럼 포지션비율을 낮춘 이유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특별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선물환포지션제도 등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10.6월)’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은행부문 단기외채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들은 지난 1~3월중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준수하고 있으나, 역외로부터의 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매입 증가로 인해 이들 은행들의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은행들의 외환안정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은행들의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부문의 단기 외화차입도 빠르게 늘어 대거 청산에 나설 경우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진단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한도초과 은행의 부담을 감안, 축소된 비율한도는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선물환포지션제도 도입시에도 3개월간의 유예기간, 기존 거래분 예외를 적용한 바가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물환포지션 비율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은행부문 단기외채의 급격한 증가세가 억제되고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