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주주권 강화 ‘선택이 아닌 필수’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의 투명성을 높인데다 불확실한 지배구조에 따른 저평가도 해소할 수 있어 단순투자자에서 주요주주로 각종 이슈에 제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정부도 공적연기금의 건강한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은 물론 경제의 발전을 꾀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 관련기사 6면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26일 열린 연기금 주주권행사관련 정책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연기금 주주권행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요약된다. 연기금이 주요 주주로 책임 및 역할이 확대된 상황에서 적절한 주주권행사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촉매제라는 것이다.

실제 연기금의 증시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적립액은 지난해말 324조원이며 국내주식규모도 약 55조원에 이른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139개로 외국인과 맞먹는 증시의 큰손이다. 하지만 정부 및 가입자대표가 기금운용(투자, 주주권행사 등)에 직접 참여하는 등 연기금 의사결정구조의 한계로 실제 주주권행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때문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주총안건 반대비중도 0.47%에 불과했다. 주주권행사는 연기금의 선진화, 기업가치향상 등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 포럼을 주최한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성실하게 행사하는 것은, 가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 기본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나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공적 연기금이 보유한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보다 시장친화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학계 및 업계에서도 이같은 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는 “연기금은 주식보유비중이 큰 장기투자자로서 개별기업과 이해상충이 크지 않아 효과적인 경영감시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효과가 크다”며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을 효과적으로 감시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책임투자를 구현하고 시장경제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