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 동상이몽

최근 금융당국이 한국형 헤지펀드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입안자와 업계 사이의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

법안통과의 키를 쥔 국회의원은 헤지펀드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밝히는 반면 업계에선 역차별해소를 주장하며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선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개선안이 애초보다 후퇴할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형 헤지펀드가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메시아일까? 금융시스템을 뒤흔들 시한폭탄일까?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국회대회의실에서 ‘헤지펀드의 경제적이익 및 제도개선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계, 금융투자업계, 금융당국 등 3자가 모두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박사가 ‘헤지펀드에 대한 소개 및 최근 국내외 규제 동향’ 주제로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적격투자자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실질적 운용은 자산운용사 외에도 자문사, 증권사까지 허용한다.

가입자격도 일정금액 금융투자자산을 보유한 전문투자자 또는 49인 이하의 일정 자격 갖춘 사모적격투자자(금융투자자산 5억원 또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로 확대했으며 레버리지 규제는 현행 400%를 유지한다.

아울러 사모펀드의 경우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 현행 법규를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장기과제로 제시했다.

이같은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안을 놓고 국회와 업계 및 학계사이에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국회의원은 헤지펀드가 금융시스템을 뒤흔들 위험한 상품으로 도입을 유보하거나 규제강화에 나서야 하는 반면 투자업계, 학계측은 금융시장발전과 역차별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소비자 보호장치와 금융시스템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만들어지지않은 채 활성화에만 주력한다면 오히려 재앙”이라며 “장기적으로도 헤지펀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도입하더라도 헤지펀드 자체가 차입이 뒤따르는 위험한 상품이므로 강력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의원은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외국사례(ex미국: 순자산 100억불 이상, 연소득 20만달러 이상만 허용)처럼 개인투자자 투자요건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헤지펀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입규모 보고 의무화 등 모니터링 △프라임브로커형식으로 신용공여할 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위험관리감독 △헤지펀드를 관찰하는 전담팀 설치 △무차입 공매도는 계속 금지 같은 감독강화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도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더라도 세계적인 흐름은 규제 강화가 대세”라며 “헤지펀드도입에 따른 분쟁,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떨어진데다, 국내시장규모도 이를 수용하기에 부족해 헤지펀드도입을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업계, 학계, 언론, 금융위 및 금투협을 대표하는 패널들은 헤지펀드 도입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찬성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취지에 맞게 한국형 헤지펀드가 도입되려면 ‘헤지펀드=위험’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이철호 연구위원은 “헤지펀드에 대한 인식이 일부 헤지펀드의 투기적 거래 및 언론을 통해 부풀려진 위험성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는 성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mid risk & mid return(중위험, 중수익)을 제공하는 대안투자상품으로 헤지펀드의 역할에 대한 인식전환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증권사 AI팀 관계자도 “헤지펀드는 기본적으로 주식 등 전통자산이 약세를 보일 때 위험을 줄여주는 대안자산”이라며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오해를 사고 있는데, 헤지펀드마다 운용철학이나 전략이 다양하고 장단점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