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와 노후 준비

퇴직연금은 가입 후에도 계속교육을 통해 사후관리 지속해 줘야

노후준비는 돈 외에도 가족관계, 취미, 인생관 등 종합관리 필요

최근 들어 언론에 노후와 은퇴에 관한 기사가 등장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55년생을 필두로 한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정년퇴직을 시작하면서 노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듯하다.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인구가 빼곡히 밀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향후 길게는 20여년 이상의 긴 은퇴 러시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노후 준비의 3주체라 불리는 국가·기업·개인 모두 이 문제의 심각성을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고령화가 진척되면 정부 재정은 급속히 악화된다는 게 선진국의 경험이다. 영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정부 재정에서 연금을 비롯한 노인 복지 비용이 증가했고, 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도 겪었고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 최근 무상 급식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비용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토론과 합의가 절실하다.

2005년 정부는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5년간 퇴직연금 시장은 약 22조원 성장했지만 몇 가지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퇴직연금의 도입 취지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과 노후 소득 확보라는 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제도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 서비스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 근로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어떤 종류인지,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사후 서비스의 핵심은 바로 ‘계속 교육’이라 불리는 1년에 1회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퇴직연금을 앞서 도입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기업측의 인식이 낮아 계속 교육이 활성화된 곳이 많지 않다.

앞으로 기업측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잘 운용해서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교육을 다양한 각도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공적연금에 노후 생활의 상당 부분을 기대는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것만 공적연금에 의지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사실 이런 현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노후 준비를 생각만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가 일차적인 원인이다. 집을 사면서 대출금을 받고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비로 돈이 나가다 보면, 자신의 노후를 위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사는 집을 팔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고정비 성격의 교육비도 줄이기 어렵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중산층이 노후와 주택 그리고 교육비라는 실타래에 꽁꽁 묶여 있는 이유다. 현실을 그 깊숙이 들여다보면 정부 정책이나 사회 시스템도 문제지만 심리적인 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집을 무리해서 사고 자녀에게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바로 ‘불안감’ 때문이다. 사실 불안에는 실체가 있다. 정부 정책만 믿고 집을 사지 않았거나 또 사지 않고 있었더니 전세값으로 고통을 받아 본 사람들은 주택 문제만 나오면 불안하다.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고도 성장기가 아닌 청년 실업과 비정규적이 일상화되는 저성장 시대에서 교육 경쟁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심리적 불안감에 빗대어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래서 노후생활에 대해 대안 없는 공포심을 조장한다. 대다수는 건강한 의식을 갖고 있지만 일부 사교육업체나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자신의 상품을 돋보이게 하기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노후 준비는 종합예술이다. 크게 봐서는 노후 준비는 앞서 얘기했듯이 3주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노력할 때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다. 노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와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측면에서도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노후 준비는 결코 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재무적인 요인과 비재무적인 요인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건강, 가족관계, 친구, 취미, 주거, 돈, 인생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바른 노후 준비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포심만 조장하는 이들은 주로 돈에만 초점을 맞춘다. 노인 대국인 일본의 경험 등을 보면, 자녀와의 관계나 부부 관계 그리고 취미 등이 노후 준비에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 한 가지는 당연한 얘기지만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개인들은 소액이라도 조금씩 수입이 늘 때마다 연금 상품에 불입액을 늘려나가고, 기업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자산운용에 도움을 주고, 국가는 노후 문제를 잘못 다루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하루 빨리 대응을 해야만 한다. 안타까운 것은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가장 빠른 준비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사실이다. 이제라도 빨리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