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장기 고정금리 비중 확대될까

금융당국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고육지책을 내놨다. 그동안 고정금리·변동금리 모두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고정금리에 대하 혜택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연동대출을 축소하고,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등 고정 금리대출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해 새로운 금리인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대출 출시 후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 연동대출로 편중되면서 금리변동성이 작은 잔액기준 대출로 분산할 것을 지도하는 등 고정금리 확대 유도를 위한움직임을 지속해 왔다.

이같은 주문은 금리변동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이 흔들리고 금리 상승할 경우 고객들의 이지부담이 증가해 은행과 고객들에게 금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현재(2010년 11월) 11%, 변동금리는 89%를 기록하고 있다. 고정금리는 지난해 1월 9.7%에서 7월 12.5%, 8월 14.3%로 급증했지만 9월에 11%로 감소했다.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87.5%, 85.7%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를 제외하고 평균 90%대를 유지했다. 90%에 달했던 3개월 마다 금리가 바뀌는 CD금리의 비중은 코픽스 도입이후 줄어들고 있다.

코픽스 대출이 포함된 수신금리연동 대출 비중은 지난 11월 현재 59.4%로 60%에 육박했다. 반면 CD금리 대출이 포함된 시장금리부 연동대출 비중은 11월 현재 26.2%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15년 이상 고정금리 장기대출뿐만 아니라 1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잔액 기준 COFIX 연동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이 도입되면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정부의 세제혜택 효과만으로는 고정금리 확대에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고정형 금리로 분류되는 코픽스 잔액기준 금리를 선택하는 고객들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대출은 변동 금리보다 이자가 높은만큼 금리의 경쟁력이 없다면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해도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금리 인상기에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반대일 경우에는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세제혜택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기전까지 단순히 소득공제 확대만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