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G20 구체적이고 구속성 있는 결과 아쉬워

금융기관 신용공급 위축 안되게 안정·성장 조화

자국이익 우선주의로 보호무역 강화 방지 필요

환율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가 열려 그 결과에 전세계가 크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특히, 환율 전쟁은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일단락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도국 지원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가시적인 합의를 도출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이며 구속성이 있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연구원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해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를 살펴봤다.

◇ 조정·중재 리더십 국제사회 인정

이 보고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는 한국이 주도해 신규 의제로 채택한 개발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 합의 도출,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환율갈등 해법 등 현안 이슈 논의, 행사 준비 및 진행, 대외언론 노출 과정에서의 국가브랜드 제고 효과 등이라고 평가했다.

곽 수석연구원은 “개도국 지원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비즈니스 서밋 정례화 등 한국이 주도한 이슈에 대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한 환율갈등 해법의 큰 틀에 합의 등 진일보한 성과 도출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2011년 상반기 중에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고 2011년 중에 첫 번째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실시하기로 시한을 설정했다. 경상수지 흑자국과 신흥국이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미국 등 선진국은 신흥국 자본유출입 규제를 용인하는 등 서로 양보했다. 하지만 수치가 포함된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상수지 목표제는 각국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아 환율갈등 해법의 구체성, 구속력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브랜드 제고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 이해와 갈등을 조정, 중재하는 리더십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해다는 것. G20 정상회의 개최로 부각된 한국의 성공신화는 다수 개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 다자적 협력체제 내실화 이뤄

이 보고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다자적 협력체제의 내실화를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 실질적인 정책공조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G20체제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 곽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임시적 과도적 국제협력체제의 성격이 강했던 G20은 누적적 성과를 통해 위상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국제 경제질서 논의에서 신흥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다자적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사무국과 같은 실행조직을 구성해 G20 정상회의의 상설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연구원은 “현 G20 정상회의는 임시성 비공식성 협의체성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며 “상설화 추진은 합의의 구체성 부족, 결정 사항의 실천력 미약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G20 정상회의 합의의 실효성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환율갈등이 진정될 계기를 마련했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갈등의 구조가 미국과 중국 간에서 다양한 국가 그룹 간으로 복잡하고, G20 회의의 성격상 합의사항에 대해 구속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통제가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대두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각국은 개별적으로 자본유출입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금융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선진국 및 신흥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금융시장 주도권 경쟁이 심화돼 금융규제의 국제공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강화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관성과 적합성, 안정과 성장의 조화를 추구하는 금융규제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 일관된 원칙아래에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되, 개별 국가의 금융시스템 특성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다만 개별 국가의 금융여건 등을 감안해 규제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강화가 금융의 정상적인 중개기능까지 과도하게 저해할 위험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저해하는 보호무역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무역분쟁으로 세계교역이 크게 위축되는 현상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자원과 관련한 보호주의를 경계하고 다자간 무역협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자본 변동성 완화 시 신흥국과 형평성 방안도

이 보고서는 향후 환율갈등이 진정되는 가운데 원화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과 변동폭이 클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 수석연구원은 “당국은 두드러진 원화 강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정 정도의 자본유출입 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양적완화로 한국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외국자금이 대내외 충격이 발생해 이탈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것. 자본 변동성 완화 방안 도입 요건을 설정할 때 신흥국과 정책공조를 통해 형평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상수지 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발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해 금융정책을 전개하되, 한국의 금융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통합으로 국제 금융거래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므로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이 국제적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주요국과 괴리된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은 떨어지면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곽 수석연구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 대형화의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되 금융산업의 균형성장을 위한 겸업화 정책은 지속해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가교역할을 강화, 국가브랜드 상승을 활용, 내부 통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높아진 국제위상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이 주도해 합의한 서울 컨센서스가 개도국 지원의 롤 모델로 정착되도록 구체적인 실행전략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높아진 국가브랜드를 주요 국제이벤트 유치 등 경제적 실익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서울 정상회의의 슬로건인 글로벌 차원의 동반성장에 부응해 국내에서도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자본유출입 규제 사례 〉
                                                                            (자료 : 안남기, 김윤선 (2010).
“대만 자본 유입 억제 강화조치”. 국제금융센터)

                                 〈 환율 및 글로벌 불균형 관련 G20 합의 〉
                                                                            (자료 : 안남기, 김윤선 (2010). “대만 자본 유입 억제 강화조치”. 국제금융센터)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