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대부금융업 건전발전 유도해야…”

업계 인정해…탄탄한 중층구조 만들어야

포화상태로 진입해 재구매 전략 방향전환

상한금리 인하할 경우 대출승인율도 하락
서민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대부금융업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규 지원환경은 현실을 따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탄탄한 중층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대부업협회가 법정기구가 되면서 위상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앞으로 한 단계 더 신뢰도를 높이고 확고한 서민금융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을 만나 그가 이야기 하는 대부업계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정부에서 대부금융 시장의 기능과 실체를 인정했는데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해줄만한 법규 완화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탄탄한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안정화된 금융기관들이 업권별로 발전을 해야한다.”
양 회장은 대부금융 시장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업권을 지원하는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등 대부금융업계 성장 부담 느껴

지난해 대부금융업계는 위기 속에서 성장을 이룬 한 해라고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연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고전했지만 하반기에 업황이 정상화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대형사는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로 소비자보호 시스템이 많이 개선됐으며 소형사도 정례화된 대부금융업 등록교육으로 법규지식과 준법의지가 많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양 회장은 “협회도 법정단체로 출범해 정부와 업계의 가교 역할을 하며 시장 정화에 기여하며 업계 변화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금융업계는 실질적으로 서민금융의 최일선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히려 대부금융업계가 성장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 회장은 업계가 자율정화로 고객서비스를 제고하는데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다 낮은 금리로, 보다 친철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대부금융업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하는 자기중심적 만족보다는, 다른 선진금융회사들보다 한 단계 높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포화 상태로 진입하는 대부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고객에 대한 재구매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대부금융 시장을 지금보다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대부금융회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완전한 경쟁시장으로 발전 못하고 있다는 것.

그는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룰을 적용한다면 보다 많은 플레이어가 이 시장에 진입하고 자유롭게 경쟁해 서민에게 좋은 대출서비스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감독강화 환영…지나친 창구규제는 자제돼야

현재 정부는 대형 대부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신뢰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금감원의 상시 검사를 받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창구지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양 회장은 “명문화된 법은 예측 가능하지만 창구지도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최근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대해 창구지도를 한 것이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부금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나친 창구규제는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 규제 등으로 업계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이미 저신용자 대출 시장이 점점 포화상태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감독기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양 회장은 “서민금융이 발전하려면 정부가 소비자보호도 중요하지만 공급자의 건강함도 신경써 줘야 한다”며 “업계는 외부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불평만 하면 안되고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응하는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과거처럼 고성장 시대가 지속되리라 확신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저신용자 대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계 단기 투기성 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경계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외국계 자본의 국내 진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서민금융시장에 도움이 되는 자본이라는 것.

양 회장은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볼 순 없다”며 “가급적 외국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 국내 서민금융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우량 자본이 대부금융업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지금처럼 규제와 불확실성이 많고 대부업을 금융업으로 취급하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국내 우량 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외국계 자본의 진입을 문제 삼기에 앞서 현 구조적 모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대부금융업계 신용할당 현상부터 파악해야

대부금융업계의 상한금리는 연49%로 고금리이다. 국회 및 정부는 상한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하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금융지원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 회장은 “금리가 낮아질수록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수록 좋은 것만은 아니다”며 “상한금리가 인하된다면 현재 대부금융업체에서 대출받는 사람의 상당수가 향후 대출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그는 “따라서 정책입안자는 상한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금융회사의 신용할당 현상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상한금리 정책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의 대부업체 대출승인율이 20%에 불과한 상황에서 금리 압박을 할 경우 서민금융지원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부금융업체 대출 거절 이유는 리스크 관리 때문이라는 것. 금리를 낮출 경우 리스크 때문에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거절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007년 10월 법정상한금리가 66%에서 49%로 인하된 이후, 대부업체의 심사요건이 매우 엄격해져 대출승인율이 하락했다.

양 회장은 “지난해 금융위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체 대출거절자가 572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상당수가 불법사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금융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부금융회사를 서민금융기관으로 인정해주고 거기에 걸맞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학력·경력〉

2008년 12월 국민훈장 석류장

2010년 1월 스리랑카 스리다모다 대학 명예 경영학 박사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